"분업평가 주체, 복지부 마땅" 입장 재확인

• 복지부, 안명옥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논란 계속될 듯

복지부가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평가작업과 관련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서면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 또는 제3자에 의한 평가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정착단계에 들어선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국민불편 사항 및 제도 미비사항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와 의약계 등 이해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인사와 전문가 등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의사회의 불참 통보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여러 주체에 의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선 복지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 분업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의약분업 정책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는 “일부 시행상의 문제는 의약계와 전문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한편 안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정형근 의원 등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국회나 제3자에 의한 분업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도 평가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