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적정급여 보장 "두마리 토끼 잡자"
- 최은택
- 2006-01-02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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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언항 원장, 6개 중점추진 시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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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한 해가 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신 원장은 2일 내부 신년사를 통해 6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정부로부터 처음 위임받은 것으로 의료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 반영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산업발전 및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실시될 상대가치점수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의 위험도나 의료자원, 환자의 구성, 물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제와 시술 등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중심에 의한 진료비심사체계 구축에 힘쓰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확대·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중심의 ‘전자심평원’을 구현, 진료비 청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전자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신청 전산화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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