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일변도 정책, 시장왜곡 부채질"

• 제약협회 입장 발표, 전방위 약가인하책에 맞대응

제약협회 자료. 약가기준 2004년.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의약품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약협회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자료에서 현행 약제비 절감정책은 보건의료 통계지표 일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해 얻은 결과물을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또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이 시장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내 의약품 가격이 선진 7개국 평균가의 48.4% 수준이며 국가간 소득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비교하더라고 8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28.8%로 OECD 평균인 18.6%보다 높은 것은 △1인당 총 의료비가 705달러로 OECD의 30% 수준이며 △11조5000억인 약제비도 한방보약이나 기타의료소모품이 포함되면서 부풀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분모에 해당하는 총 의료비 자체가 낮고 분자인 약제비가 과다 책정되면서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인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아니며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율(4.5%)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현행 약가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사후관리를 2002년부터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과 교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약가재평가 역시 고평가된 제품의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약제나 신약 심사에 있어서도 치료효과보다 가격측면을 우선 고려해 2차 약물로 지정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약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약개발이 활발하다"며 "신약개발의 기초가 되는 R&D 투자규모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제비를 포함한 보건의료비 증가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정부 약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