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 민노총·의료연대회의·민노당 공동주최...정부 개정안 비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은 어떻게, 또 얼마나 이뤄져야 하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와 방식, 의사결정기구 등을 규정하는 ‘ 건강보험법’ 중 일부개정안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지원규모와 방식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을, 중앙대 이원영 교수가 ‘정부방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국고지원방안’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또 경실련, 경총, 전농, 한국토총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14일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를 국고지원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확대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