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인사, 주도권 싸움 '2라운드'

• 공단 이사회, 장관 과반수 추천거부...정관변경 재승인 요청

공단 이사장 후보를 1차적으로 심사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의 주도권 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사회는 18일 임시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추가한 정관 수정내용을 삭제, 정관변경 승인을 재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명목으로 이사장추천위원 중 과반수를 추천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모절차는 당초보다 지연되게 됐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이사회는 이날 복지부가 수정 인가한 정관 내용 중 4항(장관 과반수 추천)을 삭제하고, 추천위 구성·운영 및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권(5항)도 복지부장관에서 공단이사장으로 다시 고쳐, 복지부에 승인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복지부와 공단이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문했으나, 대부분의 이사진이 당초 정관변경 승인 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놔, 이 같이 결정됐다.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이성재 이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자단체 쪽에서 추천한 8명, 관계 기관 공무원 4명, 공단 상임이사 5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공단이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수정인가 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신설내용이 골자인데, 복지부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명분으로 이사장추천위의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토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 ‘입맛에 맞는 이사장 임명의도’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사장추천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