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 포상금, 7만원서 2만원으로 줄어

• 지자체, 포상금 예산고갈 때문...봉파라치 신고건수도 급감

1회 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후 약국 등을 노리는 봉파라치가 늘어나자 정부가 '봉파라치' 포상사례금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봉투무상제공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등장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자 2005년 1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약국 10평~50평(33㎡~165㎡)을 기준으로 2004년 각 지자체별로 4~7만원선에서 책정하던 건당 포상금액을 2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다.

또 각 지자체도 1회 용품 신고 포상금액을 예산 범위에 적합한 240~300여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대거 손질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고갈을 이유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상금액 하향 조정으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천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봉파라치에게 2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책정한 300만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 4월부터 신고접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강서구청과 제주시청도 지난해 매달 10건 가까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올해는 2~4건으로 크게 줄었다.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업종별 신고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종 관계없이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 그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올해 책정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은 2004년 9억6,049만원에서 지난해 3억4,331만원으로 무려 64.3%나 감소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4년 1만2,849건에 비해 지난해 8,466건으로 34%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