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생동조작 1차 책임은 식약청 몫"
- 박찬하
- 2006-07-06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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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시험 문제해소 대책 '나몰라라'...일방적 발표로 국민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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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식약청의 생동조작 2차 발표에 대해 강한 톤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협회는 식약청 발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생동조작의 1차 원인은 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책 일환으로 생동시험을 권장한 식약청에 있다"며 "정책추진에 따른 시험기관 인력부족, 시설미비 등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생동시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식약청은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공인된 시험기관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동조작 품목 폐기처분 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약품 품질에는 하자가 없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최소한의 조치인 생동재검증 절차도 없이 식약청이 폐기처분 명령까지 내림으로써 국산 의약품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험자료를 조작한 생동시험 기관과 마케팅 일정을 내세워 시험기간 단축을 요구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향후 생동시험은 수익자부담원칙하에 제약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에 식약청이 직접 시험을 맡기고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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