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장관, 성분명처방 도입 답변 즉흥적"

• 문 희 의원, 참여정부 공약 추진실적 없어..."구체계획 밝혀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문 희(한나라당)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즉흥적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인한 결과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을 소개하면서 "이 결과에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검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년 동안 나와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 자료에는 없는데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가 확실치가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며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 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유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 도입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답변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