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의협선거 후보자 지지 가능성 시사
- 류장훈
- 2007-06-07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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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후보에 의료법 관련 공개질의...응답결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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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이 의협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해 주목된다.
이번 공개질의는 그동안 후보자들이 공약 및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정견들이 후보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의협은 이번 공개질의 결과에 따라 인의협 차원의 지지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7일 의협 보궐선거 후보자 5명 전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를 상업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의료 상업화 조항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서에서 인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중 몇 개 조항이 수정될 경우 동의 여부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 ▲의료 상업화 조항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포함한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보험사의 특정병의원으로의 유인알선 허용, 병원내 의원설립 허용 및 프리랜서 의사 규제 완화 등 각각의 조항 등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인의협은 후보들의 질의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회원들에게 의협 회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의협은 이번 공개질의 응답 결과가 단순한 후보자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협의회의 입장과 흡사한 지론을 밝힌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지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윤 인의협 사무국장은 "의협선거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특히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간 차별화가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의 입장과 꼭맞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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