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복지부 업무보고?

• 양승조 의원 "청문회 서면답변은 복지부 직원이 대신 작성"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1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는 장관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장관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성품을 검증할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사용하는 인사청문질의 자료를 국회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번역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질문들을 장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했고, 그 내용에는 후보자 개인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일인 지난 12일 10시(청문회 48시간전)에 도착한 서면답변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고, 통상적인 복지부 업무보고 수준의 답변만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특히 답변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보다 먼저 국회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서 초안에는 복지부 각 팀으로 기재돼 있고, 공식 답변서에는 작성팀의 기재가 제외돼 있어 결국 복지부 각 팀이 작성한 답변서를 그대로 국회에 송부한 것이라고 양 의원측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성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를 매우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