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보다 의약외품 단계별 확대"

• 오창현 사무관, 경실련 토론회서 복지부 입장 밝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 복지부가 약사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25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라는 토론회에 참석, “전문약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 3분류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단순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경우 슈퍼마켓 주인 등에 책임과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3분류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지난 2005년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숙명여대 신현택 교수)에서도 역시 같은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사무관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일반약의 약국외 대중판매가 이뤄질 때 사회적 편익제공보다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따른 사회적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자유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의 3분류체계는 신중한 연구검토와 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사전 준비 과정으로서 일반약에 대한 올바른 소비인프라구축,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 사무관은 “복지부는 국민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대책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안전사용 제고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허용보다는 그간 추진해온 바와 같이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일반약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