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노조 "건보 30년 유쾌하지 않다"

• 미국식 의료정책 추진 '비판'...보장성 80% 공약 이행 촉구

최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각종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축하 일색의 기념행사에 일침을 놓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80%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념행사에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건강보험 30년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장성 80% 확대와 공공의료 30% 확충은 커녕 미국식 의료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인사들이 건강보장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자격은 없다"고 규정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부족한 공단 내 인사들은 30주년의 의미도 모른 체 오늘을 맞았다"며 "스스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보장 30주년이 새로운 건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 개최 이전에 제도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여 과거의 공과를 반성하고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이 의료시장의 상품화와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법 개정 등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공약과는 상반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앞날은 낙관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의원 허용, 의료법 개정을 전면 폐기해 건강보험을 의료산업화 세력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