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국회 불상정 "쌍수들어 환영"

• 의료법비대위 성명..."범의료 투쟁 덕" 자평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법이 상정되지 못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를 범의료계의 강력한 투쟁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는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 복지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 국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며 "강력한 반대투쟁에 힘입어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범의료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범의료 4개 단체는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국회제출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국회 앞 집회, 만일 정부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전면휴폐업 등 지난 결의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의료 연대 등이 주장한 바 있는 국회 내 의료법 특위 구성과 관련 "당장 특위를 구성하기 보다 차기 정부에서 정부와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법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있어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범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7월 이후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대한 로드맵을 새롭게 재정비 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