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예방적 항생제 집중 심사

• 심평원,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검토...7월말 4항목 확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4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화를 목표로 올 상반기에도 다품목 약제처방, 항생제 사용 적정성, 요실금 수술,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 Clean Surgery 항생제 사용,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청구 등에 대한 진료경향 및 급여청구 경향 분석을 마치고 하반기 집중 심사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국민들의 식습관의 변화로 해당 상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승하면서 청구건도 동반 상승, 적정투여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실제로 고지혈증 치료제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면서 2005년 하반기 164만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199만건으로 21.3%가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균 수술인 clean surgery에 대한 항생제 투여는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 후 24시간 이내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검토됐다.

또한 눈꺼풀이 늘어지는 안검하증에 대한 수술은 고령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비급여 대상인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이 증가하면서 2004년 1,518건에서 2005년 1,927건, 2006년 2,089건으로 3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평원은 해당 환자의 안검하수증이 근육자체나 신경지배 이상으로 발생한 것인지 시력장애 없이 단순 노화과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숨어있는 치아를 치료하는 매복치 수술은 일반 치아를 제거하는 것에 비해 수가가 비싸다다는 점에서 일부 치과에서 일반 발치 후 매복치 수술로 청구하는 경향이 발견, 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항목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확정은 이 달말경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으로 해당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이 달안에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