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청구 청렴위 권고안 수용하라"

• 백혈병환우회 성명발표...부당청구 기관 실명공개 등 제도개선 촉구

경실련에 이어 백혈병환우회가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복지부에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청렴위 권고안은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이 주로 실사를 통한 사후 감독에 치중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우회는 또 "이번 청렴위 권고안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할 만 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서 "진료비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의미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둬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가중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