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율화 대안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 경실련, 유형별 수가계약 장점 살리는 대안 촉구

내년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평균 2% 인상하면 보험료를 8.6% 올려야 재정수치를 맞출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발상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야간진료가산 항목을 넣으면서 재정추계와 지출은 안이하게 운영해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지원되던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행위별 수가 시스템 하에서의 수많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는 통제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