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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도 힘 논리 적용?

  • 박동준
  • 2007-10-29 06:30:43
  • 요약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제약업계에서는 받은 쪽은 두고 힘없는 업체만 처벌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도매업체에서는 정부의 유통투명화 정책이 제약사의 입장만 배려하는 등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해.▶결국 도매는 제약을, 제약은 의·약사를 힘있는 상대로 여기는 상황.▶하지만 의약계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보면 도대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정부 정책에는 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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