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지지…처분수용은 각자의 몫"
- 최은택
- 2007-11-16 0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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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이규황 상근부회장…적발업체 제재여부 추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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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근부회장은 1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 적발업체에 회원사가 포함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내역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별 업체가 결과에 불복해 쟁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황만을 갖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2차 발표까지 나오면 윤리규정을 어긴 회원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이도 해당 업체가 처분을 수용했거나 쟁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연후에 다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연구비나 학회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잣대가 틀렸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윤리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시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현 재경부)와 건교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서 20여 년 간 몸 담았던 이 상근부회장은 제약환경을 둘러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타산업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는 말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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