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슈퍼판매, DY·MB '유보'-이회창 '찬성'

• 의협 정책질의 답변…'수가인상' 권 후보만 반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중 수가인상과 의료공급자 및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지나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이인제·이회창 후보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찬성했으며, 권영길 후보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조건부 찬성, 정동영·이명박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제17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모든 의료인이 투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을 16일 공개했다.

정책질의서는 ▲보험 ▲ 법제도 ▲의약분업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기타 현안 등 여섯 가지 큰 틀로 구분했으며, 세부 주요 제도 및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등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는데 찬성의 뜻을, 정동영·이회창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 선택권 제한,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반대했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충에 찬성 입장을, 권영길·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선 부문에는 이명박·권영길·이인제·이회창 후보는 재원 확보 없는 선심성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동영 후보만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제도와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다른 측면에서 반대의 뜻을 보였으며,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합의도출 전제 등의 조건부 반대했다.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해 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반대를,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찬성했다.

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건보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박 후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권영길 후보는 행위별 수가제 등이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인제 후보는 제도가 정착단계이므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하자는 의견을,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유보를, 권영길 후보만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전망에 대해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으며,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회창 후보는 국민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산업활성화방안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의 의견을, 이명박 후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질 저하를 우려했으며, 이인제 후보는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효율화 유도, 이회창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현안으로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반대했으며, 이회창 후보는 찬성,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