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명단 요구에 정형근 이사장 '난색'

• [동영상 리포트]공단 국감, 쌀 직불금 사태로 '파행'

일부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수령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까지 불통이 튀면서 오늘 진행된 건강보험공단의 오전 국정감사는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개회 직후부터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 관련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 내내 감사는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감사원에는 제출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늘 국정감사는 이뤄질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이번 자료 공개 요구는 쌀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누가 이런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을 확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감사원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사장님은 자신이 불편한 자료는 국회가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정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자료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형근 이사장(건강보험공단): 저는 법을 지켜야하는 사람으로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법의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1시간 반가량 공단 이사장과 의원들의 논쟁이 계속되자 변웅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으며, 오전 내내 본래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감사하려고 왔으면 공단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주 마땅하게 생각됩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내내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제외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단 측의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 국정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을 일들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이익에 부흥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곧 국정감사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단 측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쌀직불금 문제 등으로 여, 야간 힘 겨루기식 정국을 맞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8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국감’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