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금지 약사회 선거규정 '있으나마나'

• 후보들 ‘금품제공설’ 등 도마…명시·단속조항 미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진행을 위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금품·기부금·향응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들이 사전선거운동 일환으로 금품을 돌리고 있다는 정보와 올 추석 당시 일선 약사들에게 보낸 ‘추석 선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후보들 사이에서는 일부 후보가 벌써부터 금품을 돌리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해 이번에도 이른바 ‘돈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모 후보: “지금 세상이 다 알잖아요, 000 후보가 봉투 돌린 게 얼마고…. 분회마다 지금 서울 분회마다…. 제가 지금 서울 분회장 두 사람에게 들었어요. 조직적으로 봉투 돌렸고 지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죠.”

이번 추석,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들이 동문회·대의원·각 단체장들에게 보낸 이른바 ‘이름 알리기’ ‘선심성 물량 공세’격인 추석 선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순 추석 인사치레로 치고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심지어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까지도 선물이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선물 제공 수는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300명에 이르고 종류는 식생활용품이 주를 이뤘으며 가격대는 5만원대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모 약사(서울시약사회 임원): “(추석연휴)그때 택배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000약국에서 택배왔어요,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000약국에서 보냈나 하고 받았더니 000 후보가 보낸 추석선물이더라구요. 정말 당황하기는 했어요.”

이와 관련해 부천시 이모 약사도 “음식물이라 반송하기도 힘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지만 예비후보군들이 추석을 앞두고 약사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본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후보군들은 전반적으로 수긍은 하지만 단속 조항이 없는 만큼 문제될 소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B모 후보: “추석 잘 지내라고 해서 보낸 거고…. (다른 후보)다들 보냈지 뭐 안보냈나? 받고서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A모 후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법 조항은 없거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려면 지금 선거법을 바꿔서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법에 준한다고 개정을 해버리면 되겠죠. 수사기능을 갖추고 엄밀하게 지원금 등이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예비후보자의 금품·향응·기부금 등을 금지·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조항은 미비된 상태입니다.

구호에 그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넘어 각각의 후보들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선거관리 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