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합법화" Vs "단순업무 보조원에게"

• 찬반논쟁 후끈…약사회 "시기상조" 일축

약사회 내 뜨거운 감자인 일반의약품 판매보조원 합법화 추진에 대한 찬반논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명 카운터로 불리는 판매보조원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의 도화선은 지난 14일 부산지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따른 약사와 종업원 14명 입건 사건.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방송된 대한약사회 김명섭 명예회장의 ‘합법적 판매보조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한 데일리팜 영상논평은 이 문제에 대한 기폭제 역할은 물론 독자들의 의견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판매보조원 합법화에 반대하는 네티즌 여론의 근거논리를 살펴보면 ▲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빌미 마련 ▲음성적 카운터 합법화를 통한 ‘카운터 처벌’ 회피 수단 ▲변종 직업에 따른 약사 입지 침해 ▲근무약사 영역 축소 ▲대형약국의 편익 우선 반영 ▲판매보조원의 업무 범위 조절 어려움 ▲법제도 개정 어려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 ‘솔약국집’은 “이른바 카운터 합법화는 약 슈퍼 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결국 약사 위상과 직능을 직접적으로 실추 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참약사’도 “가뜩이나 근무약사 영역과 위상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보조원이라는 변종직업을 약사회가 나서서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판매보조원제도 도입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은 ▲과중한 약국 업무 ▲미국ㆍ일본 등의 조제ㆍ판매보조원 운영 실례(테크니션) ▲근무약사 수급부족ㆍ이직심화에 따른 경영난 해결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약사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이익 추구 등을 들며 제도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디 ‘약사정의’는 “지금과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약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올곧은 방법은 판매보조원의 합법화 길 뿐”이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파마시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진행돼야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실보다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은 물론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이 같은 찬반여론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판매보조원제 도입을 원하는 회원이 70~80%가 넘으면 합법화 추진하겠는데, 현재 50:50이니까 전체 회원의견 더 수렴해야죠. 긍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긍정적 효과와 역작용이 극명한 판매보조원 합법화 문제. 법제화 추진·도입으로 변혁의 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카운터 척결이라는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할지 이제 공은 약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