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의 전제 조건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 안에서만 CEO들에게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일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공개 장소를 이사회로 한정했다지만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처럼, 혹은 '벽에도 귀가 달렸다(Walls have ears)'는 속담처럼 비밀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를 모를리없는 제약협회가 비장한 결단을 내린데는 또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협회가 의심기업 공개라는 무리수까지 들고나온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대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한풀 꺾이는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개치는 기업들이 있고, 쏠쏠하게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업계 내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모처럼 '컴컴하고 찐득한 때'를 벗겨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이 일부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시금 흙탕물과도 같은 사회적 비난에 갇힐까 두려워 하는 탓이다. 2007년말 공정위 조사를 필두로 수많은 조사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품목 삼진아웃 등 제도가 나왔다. 정부의 15년 반(反) 리베이트 전쟁 속에 제약산업은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쪼그려 앉아 상처를 핥으며 괴로워 했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제약협회가 의심기업 공개하겠다고 나서면 '리베이트 안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죄없는자 돌로치라'고 물귀신처럼 반발한다. 그러다가도, 개별기업들에게 '요즘 리베이트 어떠냐' 물으면 한껏 점잖을 빼며 '절대로 안한다'고 답변하는 편리한 이중성을 보인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협회가 한다는 의심기업 무기명 비밀투표를 못할리없고, 의심기업 공개를 반대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알려졌을 때 해당 기업이 입게될 사회적 비난과 충격을 감안해 세심한 준비는 필요하다. 의심받는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누구보다 전문가인 동료들이 모아올린 정황 증거에 신빙성이 높다해도 단단한 기반은 마련하고 출발해야 한다. 섣불리했다가는 게도, 구럭도 잃게될 우려가 큰 탓이다.

제약협회는 대의가 옳더라도,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자기희생부터 각오해야 한다. 전체 제약업계의 문제라지만, 협회 이사회부터 결단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사사 모두 '우리회사가 리베이트 의심기업으로 지목돼 이사회 안에서 공개되는 것을 100% 수용한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않을 것이며 대신 내부적으로 CP강화에 앞장선다'와 같은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사사들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회의 무기명 투표에 기반한 의심기업 공개는 실패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사회 밖의 기업을 거론할 명분조차 잃게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강력한 내부자정인데, 이를 할 수 없다면 정부 사정의 칼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컴컴한 터널로 산업전체를 밀어 넣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다른 한편에서 '리베이트를 참기 위해 스스로 재갈을 문 기업들'에게 보상하는 정책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