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심평원 데이터로 약가인하 자동정산 추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64, 중앙대)는 13일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추진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약가보상제도는 의약품 실물반품, 직전 2개월 사입량의 30% 금액 보상, 도매에 따라서는 서류상 반품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며 “의약품 실물반품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재고 확보 어려움과 더불어 사입시 로트 번호를 분류해 반품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낱알과 ATC 카세트에 들어간 의약품은 보상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 30% 금액 보상의 경우 행정력 낭비는 적지만 2개월 이전 입고된 의약품, 2개월 내라도 재고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서류상 반품의 경우 실제로 도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정받더라도 정산 시점이 불투명하다. 작년 9월 7000여 품목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 제약, 유통협회 3자 합의에 의해 서류상 반품이 이뤄졌음에도 실제 정산은 올해 2월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약국으로의 의약품 입고량,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약가인하 시점에서 전체 약국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재고에 해당하는 약가인하 금액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우선 정산을 하고 관련 제약사는 심평원에 금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국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심평원이 개입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약국은 더이상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기습적 약가인하에도 낱알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정부 행정편의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약국 손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각종 약가인하에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이상 약국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