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약가인하 정례화·서류상 반품제도화할 것"
- 김지은
- 2024-11-20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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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그 대안 중 하나로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약가인하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약가인하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매달 시행돼 약국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고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약가인하를 상, 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해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약국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서류상 반품 제도 정식화로 낱알 약까지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는 낱알 단위 의약품은 반품이 되지 않아 약국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서류상 반품 제도를 정식화해 약국이 보유한 모든 재고, 특히 낱알까지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약국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약가인하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약국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약품 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약사의 행정부담을 보상하겠다”면서 "현장의 고충은 약사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약가인하로 초래되는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약국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며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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