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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로서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
료, 자동차세, 유류대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대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서류,
주유대등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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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 성년인 자식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등 그 때 그 때 조금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합산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고려하지도 않겠지요.
만약 이번에 5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준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상당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가액 5천만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
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이 되는 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롭게
통장을 만들어 증
여한 통장 사본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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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상가에서 아내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
신다면 세법상 상가 공동명의의 소유권 지분이 부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국
상가의 반은 자
가 약국이 되는 것이고 나먼지 반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약국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료가 없는 자가 약국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임
차약국에 비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상가의 나머지 반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자가 약국에 준해서 무조건 소득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사업자의 소득률은 약값, 조제료,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률 16%는 다소 높게 보이나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가등 비용구조
를 분석하여 도출하여야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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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약가+조제매출약가)
= 매출총이익(매약마진+조제료)
- 판매관리비등(인건비+임차료+이자비용+기타비용)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 물적)
=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질문하신것처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두 약국이 조제료 및 매약마진도 같고 그
이외의 비용, 소득
공제금액도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도 같아질 것입니다.
한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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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사업자로 소유 또는 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제외; 경차,
승합차는
   전액  비용인정의미)
-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둥-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갱신시에 새로 가입하여야하나 약국 사업자인 개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배제-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1,000만원 초과하여 필요경비 산입시 업무용 운행
  기록 작성의무
-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약국 사업자는 2016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
 (2017 년 소득세 신고부터)
- 그밖의 모든 약국 사업자는 2017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2018년 소득세 신고부터)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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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약국의 소득은 처방조제매출액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뺀 조제료와  매약매출액에서
 매약
원가를 뺀 마진액의 합계액(세법상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를
뺀 당기 순이익
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 약국의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해도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등의
차이가 있다
면 당기 순이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도 두 약국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약국의 매출과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소득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세금도 달라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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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건소가 발급한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개설약사를
기준으로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비교,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상에 A약사 및 B약사 공동으로 개설자가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A약사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건소
약국 개설등
록증에 있는 A 약사및 B약사 공동 사업자로 내줄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A 약사, B약사 공동 임차인이 안되어있어도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기준으
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A약사, B약사 약국 공동사업자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서 및 A약사,
B약사 인감증명, 주
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인감도장을 공동사업계약서에 찍으셔야 한다고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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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당
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상 면세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약국에서 일반인이나 환자
가 처방전 없이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되면 세
법상 과세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이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수에
들어가는 주사기, 약병, 기기등은 이에 부수해서 면세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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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관련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다해도 세법상 가산세 납부등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닙
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
와 관련하여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고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월세수입등
이 이체된다면 부부간 월세수입등의 부부간 증여 문제(부부간 비과세 증여한도
10년간
6억) 는 세법상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산세 제재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7500만원이상 수입금액(매출액)일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01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2017년 5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시는
경우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라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
셔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무서에서 적발되었다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향
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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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답변1) 부가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 분양대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건물완공후 약국사업자등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자가로 영업을 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처방조제매출)분만큼
다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의 일부(40%)분을 완공후 임대하고 60%만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60% 자가 약국은 상기 세법내용이 적용되고 일부 임대한 40%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과세분(부동산 임대업, 약국매출중 과세분이 매약매출비율
상당)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유지되고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건물분 부가세환급액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답변2) 부가세법상 면세비율을 매번 계산하여 매기 재납부(재환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계산공식은 복잡합니다. 매년 1기, 2기 두번씩 5%씩
연간 10%, 10년간 세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답변3)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방식으로 하시면 바람직하고 상기 답변2에서
처럼 세법상으로는 10년간 재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계산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겠지요.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답변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