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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에서 쓰이는 용어인 소득율은 소득금액/매출액 입니다.. 즉, 약국 매출액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잡히느냐를 나타내 주는 비율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확인하여, 소득율이 낮은 약국은 경비가 과다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간 이 소득율을 이용하여, 일정비율 보다 낮은 사업장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율에 전적으로 신경쓸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국특성상 매출은 같더라도, 매출원가인 약값이 처방받는 약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율으로 약국 세금납부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율이 참고사항은 될수 있겠지만, 실질 약국 상황과는 다른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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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예년과 같이 소득률 저조자 표기를
해서 안내문을
보냈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보내주었습니다.
약국의 경우 소득률이 약 8%~9% 아래가 되는 약국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소득률
저조자로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약국은 다른 업종과 달리 약국마다 소득률 편차가 엄청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들은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90%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건비, 임대료등의 비중도 높아서 소득률이 8%~9% 아래되는 약국의
비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전약국이 아니더라도 약값, 인건비, 임대료가 상당하여 상기 소득률 이하인
약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률 저조자 명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대로 매출과 비용을
계상하여 실제 소득률을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약국의 구조가 약국마다 차이가 크므로 약국의 평균 소득률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고 단지 실제대로 신고하여 실제 소득률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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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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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1년단위로 합산되어 누진세율(6~38%)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 물건이 여러가지라면  되도록 다른 년도에 나눠서 양도하고,
꼭같은해 양도해야한다면, 양도차액이 작은 물건지들 끼리 양도하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크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월되지
않기때문에,
양도차액이 발생한 물건과 같은해에 팔아야 양도차손을 양소득금액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 취득시점은 실질사용일,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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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입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
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장하여 보면 약국간에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조제용 전문의약품을
주고 받는 경
우에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지 않는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며 일반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세법상의 판단이고 약사법상의 판단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약국간의 일시적, 우발적인 의약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상당한 약국들이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상기내용을
참고하시
어 약국간 의약품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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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당시(잔금청산일, 등기부상 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7년 1월에 한 주택을 양도하시고 17년 5~6월경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7년1월에
양도한 주택은 1월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17년 5~6월
경에 양도하시는 주택은 5~6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
므로 양도세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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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 금액이 크고 중요하시다면 국세청 콜센터(전화전국 126 번)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
택스 인터넷 상담을 받아보셔서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보
입니다. 세법상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상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상가는 완공되었으나 아직 잔금 지불하진 않은 상가릉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1.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약국을 하는 경우 제외)
2.매도인에게 분양가에 프리미엄에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아님 분양가의 부가세)내고 매매시 저 또한 매매가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하는거지요?
(답변) 포괄양수도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양수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이전에 이미 원매자가 지불했던 계약금, 중도금 및 프리미엄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부
가세(세금계산서) 없이 매수하시고 잔금에 대해서만 상가 분양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매자는 분양권 매매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더해서 매매하고도 포괄양도양수하면 양수받은 사람은 환급받을 부가세 없는거지요?.
(답변) 매수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 문제는 제가 지금은 공실로 두지만 4,5개월 후에 자가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또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약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후 자가약국을 하게되시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분(부가세 면세분)을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
재계산하여 국세청
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만약 분양권 매수하신 상가에서 자가약국을 확실히 하신다면 상기 1,2
번에서 문의하신
포괄양수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질문하신 1,2번은 자가약국을 안하시는
경우에
해당(포괄양수도 해당)되고 상가를 분양받아 자가약국을 하게되면 면세사업(처방조제매출)을
하
게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안되므로 매매가액(프리미엄 포함)  전부에 대하여
건물분 세금계산
서및 토지분 계산서 수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른사람들이 배우자명의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배우자는 부부끼리 임대차계약을 하고 한다는것은 편법이라고 맞지 않다고 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어도 도의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지요?5. 대출을 많이끼고 상가 구입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때 이자납부액과 , 만약 월세내게될때
월세가 비슷하다면 경비로 비슷하게 잡히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썼습니다.
(답변) 따라서 상가매수이후 자가약국을 하게된다면 부가세 면세분(처방조제매출
비율) 만큼 건물
분 부가세 불공제(면세분 비율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그 금액이 크다면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셔서 배우자는 부동산임대업, 약사님은
임차인으로 하시는
것이 건물분 부가세 환급등 세법상 절세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법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못 판단하시면
세금적인 면
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아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이나
구두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