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문 주신 말씀은 사업장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년전에 업종이 바뀌어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양도로 보는것으로 바뀌었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a에게 매도를 할때 포괄적양도로 인정되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과 같은 소매업은 19년 귀속까지 수입금액 15억 이상부터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고,
내년 귀속분 신고부터는 10억이상부타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시행령여부는 올 연말이 되어봐야 시행여부를 알수 있을듯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더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적법함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적인사업자보다 한달 늦은 6월3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성실신고선임수수료의 60%만큼 세액공제가가 가능합니다(120만원한도)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성실신고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면,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4대보험 부담때문에 인건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적법한 형태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담때문에 적격영수증받지않은 비품들도 모두 세금계산서등(적격영수증)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약국 개국시 권리금은 인수한 약국에서 주요한 경비처리 수단이기 때문에, 신고하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결국 모든 사업과관련 경비를 만들면 경비의 대략적으로 약 40%에 근접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세법에선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이지지급할때 원천징수도 하고, 받은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10년전 6500만원을 증여세 과세하게 되고(국세부과제척기간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번 3억을 이체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선납부를 하고, 조합원에게 후 부담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목적(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안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후 1년이상 거주)취득하고 요건을 갖추고 ,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비과세여부및 양도세 계산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복잡할수 있기때문에 양도 전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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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서식, 나머지 응답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메일 : miraetax@daum.net

 
세법적으로는 폐업후 새로 개업하는것과,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것은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폐업후 개업하는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등으로 인해 사업장이전으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재명세무사

 
계속 근무기간 상관없이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산재보험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직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일용직들은 입퇴사가 자주있기때문에  그때마다 입퇴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개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게 되어잇는데, 이때 1년치 일용직 해당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면허는 약국에서도 상근으로 등록하지않는한 이중근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6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 가능합니다.


반면, 월60시간 미만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들도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합해서 2%쯤 됩니다.
 
 
알져주신 약사님 두분다 월60시간 미만 근무이면, 모두 일용직으로 실제지급 대로 경비처리하시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급여가 큰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