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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난 달부터 '재산 취득자금의 운용과 원천'이라고하는 제목으로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이면서 부동산 매도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카드
지출액이 상당히
크며 대출금액과 금융자산이 많은 몇몇 납세자에게 보내고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금의 원천'이라하여 최근 수 년간 큰 규모의 부동산 양도를
하고 수취한 자
금, 상당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상당한 대출금액도 받았으며 사업소득이
상당히 있는 데
'자금의 운용'이라하여 상기 상당액의 운용 금액, 즉 다른 부동산 취득, 부채
상환, 신용카드 사용,
국세 납부 및 남아있는 금융자산 금액과 비교하여 커다란 금액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자식간의 세금신고 없는 무단 증여,
부동산 매매시 거래
금액 축소, 사업소득의 축소, 숨겨놓은 다른 자산등 탈루혐의를 찾아내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를 입증할 금융 증빙, 금융자산 거래내역 및 잔고
증명, 카드 사용
내역서,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전세 계약서등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FIU법이라하여 2천만원이상 고액 현금 거래등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
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주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료와 부동산
거래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등 관련 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여 재산 취득 및 운용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입니
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시면서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
하시어 항상 이에 대비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 근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등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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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용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한 세법 규
정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때 전세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녀에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금액이 과다
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하는 것이며 일괄공제한도는 5억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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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하루 10만원 벌 수 있는 약국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사 직무를 할 시,(4대보험 가입 안함, 심평원 등록 안함)

1. 해당 약국의 약국장이 일용직 노동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당 10만원 이하는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혹 1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몇 만원 이하인가요?)
답변1) 만약 국세청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다면 하루
일당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달 단위로 총 지급금액과 총 근로시간이 신고되고
4대보험의 경우
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기관의
일용직 요건(예를
들어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등)을 충족하면 신고안하고 충족안하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
다. 세법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월 지급금액도 중요한데 만약 월 지급금액이 100만원이상
정도로
상당한 액수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 근로자 사실여부를
확인요구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이 아르바이트 약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약사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거나 세금처리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2) 약국에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이
신고되는
것이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기록이 되며 단지 대부분 근로소득세가
없고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3. 또는 하루 3~4시간 일하는 방법으로
일용직 등록을 하지 않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3)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 일용 근로자 신고를 안한다면 당연히 비공식적
채용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후속절차로 신고가 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질문에서 언급한 일지급액으로
계산하
여 하루 10만원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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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적지출액(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비용, 2016,02,17일 이후 지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을  수취보관한 경우로 한정함)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확장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등
2.부동산 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또는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등 거래일자, 가액, 공급내용등이 확인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출증빙서류)
다음의 수익적 지출은 비용인정안함(해당 자산의 가치상승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비용)
벽지, 장판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작업, 문짝,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마루공사비,
깨진 유리 대체비용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으로
반드시 받으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시되
부득이 할 수 없다면 계좌이체하신후 그 근거를 계약서, 영수증등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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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는 국가의 병역의무중에 한가지 종류일 것입니다.
공익의 신분을 유지한채로 약국에서 저녁 또는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지 안할지 법적인 판단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국가의 병역의무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정규직이던
일용직
이던 공식적인 인건비 신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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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약국세무의 절세측면에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저축이나 기부금 등은 절세측면에서 세금절세금액이 많지 않지만
노란우산공제
는 가입금액(연간 300만원한도) 대비 세금절세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국 폐업이후에 가입한 금액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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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등은 필요경비, 비용 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
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적 성격인데 비용으로 계상해서 세금을
줄인다면 징벌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위반등 과태료, 과징금등 징벌적 성격인 대상이 모두 포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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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자가로 운영중인 약국상가를 매도할 때 매수하시는 분이 약사님이시고
직접 약국을 운
영하려고 한다면 약국 권리금을 매도가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권리금으로 세무신고하셔도
무
방합니다. 어느 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국상가를 매수하시는 분이 약사님이 아니시라면 약국의 권리금은 매수하시는
분으로부
터 받을 수는 없고 약국상가 거래가액에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겠지요.
만약 비약사님이 매수하시고 임차로 들어오는 약사님이 계시다면 그 분에게서는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상가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와 그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간
에 발생하는 것이지 약사와 비약사간에는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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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약국장님들도 잘 모르시거나 특별히 신경을
않쓰셨던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하는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
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정규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일용직)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라고 근로기준법상 되어있으므로
하루라
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등 제수당을 기본급에
추가하여 포
함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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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세무서에서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이 나오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
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등 제3자가 처방조제관련인지 매약매출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처방전이나
거래명세
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
시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방조제매출이나 일반약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약 매약매출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