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①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을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고 한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제출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③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처방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회의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④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매 분기 개시 45일이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체조제)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③약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2.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제23조의 2제1항·제2항'을 제23조의2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