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 등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구성사업자의 사용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제3호)

○집단 휴·폐업 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 제53조 제3항)

나. 지도·명령

○집단폐업 등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해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휴·폐업 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수련기관 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 등(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집단 휴·페업 돌입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 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 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위반시]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


[기자회견문 전문]

집단폐업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게 드리는 말씀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우리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선진 의료제도임.

▲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그 동안 수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 현재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함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의료의 파국적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것임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의료계의 경영상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행 후 평가기간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임

▲ 또한, 국민여러분께 번번이 의료이용상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