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및 참고자료 전문(ht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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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보고 내용>

-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빈곤퇴치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본격 추진


○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4.24(월) 오전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2000년도
중점 개혁과제를 보고하였음.

○ 차장관은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의 핵심 국정이념인 생산적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 중산층 육성과 서민 복지를 향상시켜 2010년에 선진 복지국가 진입을
목표로 금년에는 기본 틀을 구축하고, 2003년까지 그 기반을 구축하겠
다고 보고하면서,
- 이를 위해 금년에 추진할 6대 중점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음.

○ 6대 중점 개혁과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복지사업 강화, 사회보장의 내실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체계 정립, 보건산업 육성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임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빈곤퇴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 10월부터 최저생계비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
※ 제도의 실질적 조기 시행을 위해 4월부터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중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등 자활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근로의욕 감퇴 방지를 위해 소득공제제도 및 조건부 생계
급여 실시

○ 둘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
- 노인일거리 마련 대책 수립(6월),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마련
(10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강화
-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직업재활센터 신규 설치 등 직업재활사업 내실화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확립, 결식아동 보호 및 윤락여성 미인가
시설 양성화
- 취약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적극 추진

○ 셋째, 사회보장의 내실화를 통한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 농어민 특례노령연금 지급(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
편입 및 자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 금년 7월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며 의료보호제도를 개혁

○ 넷째,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미숙아·
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 국립암센터 개원을 통해 암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 관리체계 출범
- {건강박람회2000}를 개최하여 건강사회 비전제시 및 건강생활 실천홍보

○ 다섯째,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금년 7월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한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
와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추진
- 의원·병원·종합병원별 차등수가제 실시, 중소병원 전문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

○ 여섯째,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
- 2010년까지 1조 3,000억원을 전략품목에 집중투자, 신약(5∼10건) 및
의료기기(20∼30건) 개발
- 보건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벤처 투자조합 설립 추진
- 국민다소비 식품,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아울러 차장관은 중점 개혁과제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힘.
- 먼저, 지역주민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서비스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
- 민간, 특히 기업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복지투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복지경영대상 제정을 추진
- 또 열린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매월 복지대상자와의 만남의 날을 실시
하고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폴과 정책토론방 설치
-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전자결재, 전자
우편, 전화회의 등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보건복지행정체계 구축



< 붙임 1 > >

- 빈곤퇴치 종합대책 수립 추진 -

○ 선진국형 빈곤퇴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0월부터 차질없이
도입하여 절대빈곤 해소
- 최저의 소득(928천원/4인가구,월) 및 재산(3,200만원/4인 가구)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등(평균 205천원/1인,월) 지원
- 제도의 실시 준비를 위하여 기존 생보자 및 신규 신청자의 급여신청
접수(5.2∼20)
· 7월까지 신청자(추정조사대상 : 261만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일제조사 실시

○ 근로능력자는 9월∼10월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근로
의욕을 복돋우며 자립자활 지원
-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하여 취업의욕 고취
※ 장애인 직업재활소득 15%, 학생 근로소득 및 자활공동체 참여소득
10% 공제 등 추진
-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저리자금 융자 등 근로기회
최대한 부여
· 시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자활지원센타(70개) 운영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3개월 [조건부
급여] 제도를 도입해 복지 부랑자 사전 예방

○ 의료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개혁
- 의료보호 대상자(1종·2종)를 전면 재조정하고, 고액·다빈도 상병군
에 대해 포괄수가제 실시 등 의료보호재정의 안정대책을 마련
- 의료보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제도의 확충
-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715천명)에게 3∼5만원의
경로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77천명)에게 장애수당(45천원/월) 및 100천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원

○ 금년 7월부터 농어민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연금
생활시대 개막
- '95.7월 당시 45세이상 65세 미만인 농어촌지역 가입자로서 7월 현재
가입기간 5년이상인 60세 이상인 자
- 이들이 납부한 평균 보험료는 21,500원이나, 수령하는 특례노령연금은
월 7만원∼20만원

○ 노숙자(5,500명) 및 쪽방거주자(1,600명/일)의 사회복귀·재활을 추진
하고 생활편의시설 확충
- 민간 및 종교계가 참여한 합동 노숙자 사회복귀종합지원체계 구축
- 쪽방 밀집지역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상담소(3개소) 설치 운영

○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함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소득의 격차로
구조화되지 않도록 정보격차 해소추진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한 사회
복지관(330개)에 정보센타 설치추진
- 노인(10만명) 및 장애인(20만명) 등에 대한 정보화 기본교육 실시추진



< 붙임 2 >

-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본격 추진 -

○ 추진 배경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한 장애인직업
재활사업을 크게 확대할 예정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주요 사항
- 장애인복지관 중 35개소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고용, 사후관리 등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금년중 5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전문인력의 확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전문적 직업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4개소의 센터를 선정하여 인력,
장비 등 지원
-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사업체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시,
각종 연구사업 진행
- 직업재활센터로 하여금 미인가 자립작업장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부모 등의 자조노력 지원(총 70개소)
-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활역량을 강화하여 직업상담, 취업알선,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함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시책, 전문인력의 훈련·연수,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기타 연구사업실시
-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제도(발주지정제도) 실시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행정봉투, 면장갑 등 6개 품목에
대해 일정 비율(2∼20%)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


* 2000년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 기획예산(담) 권덕철서기관 500-3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