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24 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4.
보건복지부장관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법률제6153호, 2000.1.12)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합쳐 의약외품으로 통합
되어 용어를 정리(안 제3조)
나. 소분업의 시설기준 폐지(종전규정 제4조)
다. 의료용구판매업자의 시설기준 폐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0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 전화:503-7557,8 fax:504-145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