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결의문
본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21일 2001년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작년 12월14일 2000년 제10차 회의를 통해 2001년도 건강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대 결의된 바 있는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와 의료수가 동결에 관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보건복지부측 재정위원 또는 관계자의 배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재정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지니고 있는지 그 입장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1.'의료수가 동결건'에 대하여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안은 그간의 의료수가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적정한 의료수가 수준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수가의 인상요인을 배제하는 즉 의료수가를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정에서 7.08%의 인상효과를 유발하는 의료수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재정운영위원들은 매우 당혹감을 느끼는 바이며 복지부가 가입자 단체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향후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의 인상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수가의 동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경과를 밝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복지부 입장은 어떠한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둘째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심으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이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결의문'의 해당사항 추진 건에 대해
본 재정위원회는 작년 12월14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는 7개 결의사항 30개 구체 추진요구 항목가운데 병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 착수만이 이행되었을 뿐 복지부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추진 사항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생각할 때 병의원, 약국의 투명성 강화와 진료비 누수의 방지, 그리고 환자의 알권리 등은 매우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촉구했던 결의사항들이 성실히 준행되지 않았음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므로써 전체 보험가입자를 무시함은 물론 나아가 작금의 재정파탄을 좀더 빨리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7개 결의사항에 대해 현재의 진행사항이 정확히 어떠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번 재정운영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복지부의 답변과 입장을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만일 이러한 본 위원회의 요구에 복지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01.3.21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