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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대생 10명 중 8명 "공중보건간호사 지원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자 간호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중보건간호사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군 입대 대신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30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 수가 2만 3000여명(전체 간호사의 21%)에 달해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대다수가 공중보건간호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중보건간호사는 3년간 장기복무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에서 경력 단절없이 일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방안' 주제 발표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국공립 병원과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중보건간호사 필요 인력으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총 4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성 간호사 3500명 중 10∼15%를 공중보건간호사로 선발하면 1년차에는 8∼12%, 3년차에는 25∼36%의 공중보건간호사 인력 충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 선발방법으로 간호장교 선발방법을 근거로 제시한 뒤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 급여책정, 복무관리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의료인인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공공의료의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급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는 "남성 간호대학생들은 군 입대로 취업 시기가 2년 뒤로 밀려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군복무로 남자 간호사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을 3년짜리 임기제공무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며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및 지방 국공립의료원 재정지원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계획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현재 국방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최종윤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다.2021-08-31 09:34:56강신국 -
충북도, 9~11월 약국·한약국 등 지도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북도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약국과 한약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충청북도는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국 30곳과 한약국 2곳, 도매상 25곳, 한약업사 13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0곳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시 진단검사 권고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8-31 09:32:55강혜경 -
약가 전문가 이종혁 교수, 중앙대 약대 공식 임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종혁(47) 전 호서대학교 교수가 9월부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정식 임용된다. 직전까지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이종혁 교수는 중앙대 약대와 중앙대 약학 석사를 거쳐,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마케팅 전공), 중앙대의대 의학박사(약리학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중앙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낸 바 있다. 그는 2001년 한미약품 입사후 개발팀 팀장, 아미팜 연구개발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등 정부기관과 산업계를 두루거친 경력의 소유자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에스피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중대약대에서 의약품 가치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대외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08-31 06:19:52어윤호 -
약사회장 선거 D-100, 김대업-김종환-최광훈 3자구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0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9일 개표까지 하반기 약사사회 최대이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30일까지 출마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후보군은 3명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연구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중앙대 경선을 통과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등 3자 구도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 두기다. 유권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름 알리기도 녹록지 않아졌다. 김종환 부회장이 선거 규정 위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약국에 개인 홍보물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밤의 선거전, 이른바 식사 접대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 정통한 모 인사는 "공식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이름을 알리고, 선거 거점지역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며 "밥과 술이 없는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사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상당수가 밥값"이라며 "지역 임원, 분회장, 동문들이 대상인데, 지금은 모일 수 없으니 선거운동 컨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유리한 쪽은 김대업 회장이다. 이에 김 회장은 느긋하게 선거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와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10월 28일 약정원-IMS 형사사건 2심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커다란 리스크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9일 약사비전4.0으로 명명된 연구소를 개소한 김종환 부회장도 다양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며 인지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대업 회장과 최광훈 전 회장 모두 전국 선거 경험이 있어 인지도에서 김 부회장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데일리팜 여론조사에서 김대업 회장 31.9%, 최광훈 전 회장 11.3%을 얻었지만 김 부회장은 6.8%에 그친 것도 같은 이유다. 김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직 당시 회무를 같이 했던 인사들과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전 서초구약사회장), 유성호 약사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인 최광훈 전 회장은 3명의 주자 중 가장 먼저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약정원 인사문제, 회비인하, 약 배달 앱 1인 시위 등 현 김대업 집행부에 각을 세우면서 야권 주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다만 최측근 인사로 캠프 참모 역할을 하던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감사와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이는 재야 약사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거전이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언론을 통한 후보자 검증, 정책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선거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면서 SNS선거 운동에도 제약이 많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후보자 흠집내기, 즉 네거티브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2021-08-31 00:24:53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거래 온라인몰에 협조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같은 기조에 동참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권고가 미만으로 약을 싸게 팔거나, 한 곳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다른 한약사 개설 약국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관련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약사들이 직거래에 차질이 빚어지자 온라인몰 등을 통해 거래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약사단체가 이번에는 온라인몰을 대상으로도 질서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9월 1일 HMP몰과 더샵, 일동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HMP몰과 더샵, 일동몰은 신규 거래처 등에 대해 약국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으나 기존 거래 약국 등에 대한 잡음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도를 넘은 저가 판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고,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검찰 불기소 처분과 법원 제정신청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을 영업 방침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서 지난 11일 유한양행과 종근당, GC녹십자, 제일약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운영 난매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협조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약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2021-08-30 18:43:27강혜경 -
구로구약, 연수교육 시즌2 '당뇨 A to Z' 개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7일 저녁 9시 줌으로 연수교육 일환으로 ‘당뇨 A to Z’을 시작했다. 장은정 약사(엠약국 대표약사, 휴베이스 내과학술위원)가 강사로 나선 이날 강의는 ‘당뇨의 개요-당뇨, 누구에게나 위험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장은정 약사가 오랜 기간 강의를 준비했다”면서 “RCT 임상시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위험요인부터 합병증 관리까지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이 강의에 포함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주민들이 구로구 어느 약국, 어느 약사를 만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연 부회장은 “당뇨에 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며 “당뇨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서 환자에게 최상의 복약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보자”고 했다. 장은 정 약사는 이날 강의에서 ▲연령,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 고지혈증 등 당뇨 위험요인 점검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당뇨진단기준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혈당모니터링, 생활습관교정 가이드 방법을 숙지하며, 연속혈당측정기의 사용법과 데이터 해석법 등을 설명했다.2021-08-30 18:35:20김지은 -
추석 대목 준비하는 약국, 차별화된 패키지·포스터로 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영양제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약국도 차별화된 패키지와 포스터로 명절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선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명절 다빈도 판매 품목을 위해 따로 패키지를 제작하거나, 추석 선물용 제품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약국내 부착하고 있었다. 약국 수요층이 젊은 세대인 신도시에서는 부모님 선물용 구매가 많아 패키지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동탄 신도시에서 포도약국을 운영중인 윤태웅 약사도 한가위 패키징과 스티커를 제작해 추석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윤 약사는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건강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물용 패키지를 준비했다. 경옥고랑 종합비타민가 많이 나가는 제품이다보니 제품 사이즈에 맞춰서 별도로 주문 제작을 했다"고 말했다. 패키지 외에도 한가위 스티커도 따로 제작해 선물용 제품에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윤 약사는 "포장이 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수고로움이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썼다"고 했다. 별도 패키지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포스터로 추석 선물용 상담을 안내하는 약국들도 있다. 관련 포스터들도 약사 운영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미 대부분이 소진될만큼 인기가 많다. 강원 영월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정초롱 약사(약사세요약국)는 "패키지는 손이 많이 가서 올해는 하지 않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추석 전에 부모님과 같이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사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했다. 약국에 부착한 가을포스터는 정 약사가 운영중인 네이버 스토어(약사세요상점)에서도 판매중이다. 지난 시즌 품절된 여름포스터에 이어 이미 대부분이 판매됐다. 노인 환자가 주를 이루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들은 별도로 추석맞이 준비를 하지 않는 곳들오 있었다. 경기 A약사는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상황을 보고 있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게다가 우리 약국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선물을 받는 입장이다”라며 “물론 보자기 포장을 포함해서 패키지를 하는 약국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2021-08-30 17:16:52정흥준 -
한의협, 스카우트연맹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국스카우트연맹(회장 강태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류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의협과 스카우트연맹은 30일 스카우트연맹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특히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축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의료봉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전 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선 스카우트연맹 총재 역시 "171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에게 더 친숙하게 한의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1-08-30 16:12:46강혜경 -
우후죽순 늘어난 팩스처방전…약사들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이 장기화되면서 병·의원의 팩스 처방전 발행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전송되는 팩스 처방전에 대한 지침, 통일된 형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형 병원은 물론 중소 병·의원의 전화 처방, 특정 앱을 통한 팩스 처방전 전송과 더불어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기본적인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는데 더해 관련 앱 등이 공격적인 홍보를 펼치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전 전송을 위해 병의원이나 환자가 팩스 사용 가능 여부나 관련 의약품 보유 여부 등을 묻는 전화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팩스 처방전이 늘면서 형식이 제각각인데다 기본적인 처방전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의 팩스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나아가 약사들은 단기 처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병·의원의 처방전이 전송되거나 향정약 등이 포함된 처방전이 전송되는 경우 조제 여부를 두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업무 특성상 처방전이 접수되면 우선 조제를 하게 되는데 한 이후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선 약사들은 당장 이런 처방전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이 유지될 방침이라면 차라리 관련 지침을 만들거나 통일된 형식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최근 열린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팩스로 전달되는 처방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약국 업무 지침을 마련하자는데 협의했다. 또 상급회에 팩스로 전달되는 처방전이 통일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청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들어 팩스 처방전의 처리 여부, 방식 등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로구약사회 노수진 회장은 “대형 병원에서 전송하는 처방전의 경우 처방 리필의 성격이 강해 오히려 처리가 쉬운 반면 일반 의원에서 전송하는 처방전은 처방 내용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더불어 앱을 통해 전송된 처방전의 경우도 약사들이 우선 조제를 한 이후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현재 회원 약사들을 통해 팩스 처방전 사례를 수집했다”며 “분회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이나 지침을 회원들에 안내하는 한편, 상급회에 형식 통일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다. 관련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되고,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명시해 약사의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제된 약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21-08-30 15:55:15김지은 -
의협·병협·의학회, 수술실 CCTV 입법 저지 총력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3개 단체가 수수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모였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는 30일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3개 단체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며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단체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은 악법"이라면서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다.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지적했다.2021-08-30 15:39: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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