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신임 원장 및 임원 임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중대한 환경변화의 파고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원장 이하 임원진은 국민건강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의약단체 등 각종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종 외풍에 흔들리 않는 자세로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적임자사 선전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새롭게 임명될 2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직원들을 이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내부승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전임 원장 및 이사들이 심평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을 원칙도 없이 사임토록한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임 임원진은 조직의 개편 및 인력확대, 대국민 홍보,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자기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에 대한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또한 임종규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국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당연지정제 유지 및 단체계?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강의를 통해 현행 지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과장은 "필연적으로 의료량을 늘리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입제출의 재정원칙에 충실한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 폭넓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임 과장은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인두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비급여 포함)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췄다. 임 과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당면 과제 하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방향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임 과장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비용 낭비적 요소가 있는 급여항목의 조정과 함께 의료소비자 스스로가 비용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구현을 위한 적정 의료공급 확보, 의료보장의 불평등 방지 등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현재의 형태로 유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윤 추구라는 개별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계약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선진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를 총망라하는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RN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1차 의약품 유통조사TF팀이 향후 유통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 구성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 구성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달 3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의약단체 및 제약단체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는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단체별로 새롭게 제안되는 과제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각 단체별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조사TF 개선안 수용 여부에 '주목' 특히 이번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 유통조사TF가 조사활동 종료와 함께 구성을 제안한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유통조사TF가 제시한 추진과제에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조사TF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의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각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최우선 과제는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유통조사TF는 단발성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유통선지화 위원회와 동일한 의미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향후 유통조사TF가 유통부조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제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우선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복지부는 실무협의회가 유통선진화를 위한 각 분야별 의견 공유 및 논의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참여단체 역시 상당부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협의회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유통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 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우센터컨벤션홀 2층에서 '담배연기 없는 병원' 캠페인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14일 병협에 따르면 3개 기관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헬스멕스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 병원 및 보건소 금연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연 병원 확산을 위한 2008년 사업계획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병원 금연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창원 파티마병원 등 우수병원들의 사례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단 설립 이념에 반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달 초 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안명옥 의원, 김철수 전 병원협회 회장,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병주 전 공단 업무이사, 양봉인 교수 등 총 12명이 지원을 마친 상황이다. 1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사회보장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자리에 있던 인사나 공단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는 신임 이사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협회 몫으로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한 안명옥 의원과 김철수 전 병협회장을 꼽았다. 또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조합주의를 주장하며 공단 통합에 시종일관 반대했다는 점에서 공단 이념에 배치되는 인사로 사보노조는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매년 수가협상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표적으로 대변해 왔던 인사가 보험자의 수장으로 둔갑해 이들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배치되는 신념으로 일관했던 인사가 1만 1천여명의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과거 이념에 사로잡혀 공단운영을 저해한 인사는 조직의 갈등과 분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 사보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14일부터 시작될 서류심사 및 내주 중에 진행될 면접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건실한 공단의 관리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의 선정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새정권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 배제방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공단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한풀이를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가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의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12일 공단 대구본부는 "자매결연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농촌과 공단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매결연 마을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2리에서 열린 경로잔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잔치를 위해 대구본부는 직원 11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진행을 담당하는 등 인적 지원뿐 만 아니라 식재료, 과일을 비롯한 행사물품과 손안마기 2대, 황사마스크 150개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