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국의 NICE 관계자들을 초청해 내달 25일 2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NICE와 심평원의 역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NICE와 심평원 관계자들이 직접 양국의 심사평가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공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국제화지원·연구조정팀(02-2182-2504, 2508~9)로 문의하면 된다.

제약업계 양대협회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 재정비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기등재약 재평가는)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결정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집행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성분에 상관없이 단일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약기업의 투자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이어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책의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오래된 약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신약은 환자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이번 정책결과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부가 재정적 요소에만 집착한다면 국민건강의 피폐와 의약품 접근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 이들 협회는 “(우리는)합리적인 기등재 의약품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학계와 업계는 물론, 환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를 확보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위·부당청구를 해오던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14곳이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 가운데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 총 1억9096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심의위원회에 앞서 복지부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이뤄진 요양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억2181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 환수토록 한 바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7곳에서 내부직원의 고발이 이뤄져 총 7479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치과의원 3곳 3196만원, 한방병원 1곳 8577만원 요양병원 1곳 604만원, 한의원 1곳 231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내부고발이 이뤄진 1곳에서만 2098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돼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규모나 신고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당청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DRG(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87.9%는 의원급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월 DRG 참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정기관 2295곳 가운데 의원급은 2019곳에 달해 전체 지정 기관의 87.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이 전체 DRG 기관의 90%에 이르는 반면 병원급 이상의 지정현황은 극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 병원 182곳, 종합병원 93곳 등이었으며 특히 대형병원은 전국 43곳 가운데 국립의료원 1곳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최근 관내 12개 병원급 요양기관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룹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심평원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심사평가 추진방향 ▲주제별(주사제, 항생제, 약품목수) 종합관리제 ▲최근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창원지원은 직접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 전달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창원지원은 “요양기관 관계자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주사제, 항생제, 약품목수의 처방을 낮추는데 적극 협조하게다고 약속했다”며 “향후에도 사후심사가 아닌 사전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이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선희 교수는 23일 열린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3일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한 급여비는 총 3조3834억원 규모로 이중 73%인 2조4705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됐다. 반면 병원 6.9% 2346억원, 의원 6.7% 2263억원 등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친 영향을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과 한방 등에는 13.4% 452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 교수는 “대형기관의 급여지출과 비례해 약국에 대한 급여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원급 기관보다는 약국 등에서의 급여비 비율이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세부내역별 현황에서는 암환자 본인부담금에 사용된 재원이 27.8%로 가장 많았고, 식대 24.3%, MRI 8.7%, 100/100 7.1%, 조산아 및 만6세미만 입원아동 5.1%, 뇌혈관·심장질환자 3.6%, 중증질환 PET 3.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엔브렐’ 급여기간 연장과 급여확대로도 1.3%의 재원이 사용됐다.

한국로슈의 '러미라정', 한림제약 '페가몰정'등 44품목이 지난 1월 이후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주제약의 '미네탑주사액10%20ml', 스카이뉴팜의 '스카이아스코르빈산정50mg' 등 5품목은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퇴장방지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593품목이던 퇴장방지 의약품은 4개월 동안 44품목이 추가되고 5품목이 추가돼 554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퇴장방지 의약품이 678품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생산·미청구 급여목록 삭제 등으로 9개월 동안 124품목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삭제된 품목은 ▲한국로슈 러미라정 ▲영진약품공업 아모넥스시럽 ▲참제약 참할로페리돌정5mg, 10mg ▲태극제약 태극할로페리돌정 1.5mg, 3mg, 5mg ▲한림제약 페가몰정 등이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캅셀150mg, 300mg과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정600mg, 한국유나이티드피라진아미드정500mg을 비롯해 ▲한불제약 한불할로페리돌정1.5mg ▲한일제약 한일후라시닐정 ▲휴온스 피라진아미드정500mg 등도 4개월 사이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에서 사라졌다. 주사제 가운데 퇴장방지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한뉴팜의 비타민씨주12.5g, 25g을 포함해 ▲한국유니온제약 도케인주1% ▲대한약품공업 메가씨주10ml, 20ml, 25ml ▲참제약 유니씨주500mg ▲수도약품 코르빅주20ml, 25ml, 50ml 등이다. 반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새롭게 퇴장방지로 지정된 품목은 구주제약의 미네탑주사액10%20ml, 50%20ml과 스카이뉴팜의 스카이아스코르빈산정50mg, 스카이파스칼슘과립, CJ제일제당 씨제이후라시닐정 등이다. 신규로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원가를 보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