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직원 및 세대원의 진료 빈도가 높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진료내역통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RN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특별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 약국이 담합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운영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4522개 요양기관, 45만4441건에 대한 대한 진료내역 통보를 실시한 결과 2만2526건의 진료에서 2억9311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 2319곳, 치과의원 1081곳, 약국 286곳을 비롯해 병원급 23곳, 치과병원 13곳, 한방기관 800곳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 통보를 실시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진료내역 통보 대상 요양기관 선정에서 지난해 11월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제약사 직원 및 세대원에 대한 진료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을 새롭게 통보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월 복지부의 발표로 제약사 직원과 거래처 의·약사가 담합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제약사 직원과 요양기관이 유착해 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사태를 적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D제약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이 자사 제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 의·약사에게 주민번호를 제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는 등 1억7000만원의 부정청구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제약사 직원 진료와 함께 ▲비급여 성장클리닉 ▲특정 연령대 진료(6~13세) ▲요양기관 간 연광성 진료 ▲동일 세대원 청구 ▲생활권 외 진료 ▲공휴일 진료 등도 진료내역 통보 대상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 통보는 기존 실시결과에서 부당금액 점유율이 높은 사례가 선정된다"며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결탁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만큼 진료내역 통보 대상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 및 약국의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해 일부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 등 실제 진료·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2일 오후 2시부터 본원 지하당강에서 한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청구와 관련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한방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및 홈페이지 활용(심사과정, 청구오류 보완·수정, 권리구제 제도)과 한방분야 심사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hira 교육-공개강좌-강좌일정 및 신청의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약사와 약대생 436명이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내몰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료산업화에 단호히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촛불문화제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어린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 주부들까지 자신의 먹거리를 지키고자 나온 평범한 시민들”이라면서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집압을 중지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동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같은 날, 동일성분을 중복조제한 약국들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심평원은 일부 약사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현지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적용을 목표로 동일 약국에서 같은 날, 동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조제하는 사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급여 환자가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받은 후 한 곳의 약국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조제받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들이 동일성분 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받고 같은 날 한 곳의 약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계획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목표로 약사들이 조제과정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조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심평원은 특정약국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담합이나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도 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지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조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 약국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현지확심사, 3차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산점검 실시에 맞춰 대상 약국 등이 확인될 경우 8월경에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과정에서 같은 날 동일 의료급여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중복조제를 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이는 법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약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의통보 후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행정적 처분을 우려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환자들의 올바른 약 복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의원급의 일자별 청구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가 실시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이를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심평원의 2012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의원급에 이어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월통합 청구방법 전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급은 일자별 명세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률제 시행과 함께 의원,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도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심사업무 상 제약을 극복하고 요양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자별 작성 체계 확대사업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전임 심평원장) 후원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26일 심평원은 "오는 9월 진행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에 출마할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의 후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44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 모금은 지난 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심평원 임·직원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재단법인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통해 서울의대 내에 마련된 신영수 교수 선거후원회에 전달됐다. 심평원은 "WHO 서태평양지역은 2006년 작고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젊음을 바쳐 일한 지역"이라며 "신 교수의 출마는 국제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도력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 교수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제2대 심평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건의료,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건강연대가 18대 국회에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비롯한 비용절감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 공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및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26일 건강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 서안문을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안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장체계의 완성'을 보건의료 발전방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비용절감형 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비용절감형 의료체계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전체 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전제로 입원의 포괄수가제 확대, 외래 인두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 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건강보험 제도 개편방안이 의료사각지대 양산, 의료양극화 심화 등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병원재벌과 민간보험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위축,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영리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비스를 지향하는 현재의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