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약사직능수호 대의원 연대’가 총회를 닷새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참석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대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을 넘는 202명이 정관 제22조에 근거해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안건은 ‘약사직능 3대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의 건’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이다. 연대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연대는 호소문에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충분한 논의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참석해 달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한 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로 약사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총회가 “누군가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연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대응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국회 앞에서 약사사회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약사회·의료계·시민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모아 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 방침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대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연대 측은 “바쁘신 대의원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자리인 만큼 판단에 필요한 취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떤 결과든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8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약사회의 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제시하며 요구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 대의원 202명이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 총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으며, 총회의장은 정관에 따라 임총 개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이번 임총 안건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 방향에 건-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관련 대응의 건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임총에 대한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놓은 상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11일 개최로 확정되면서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의원들도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임시대의원총회 추진 측이 지난달 29일 총회의장단에 대의원 서명지를 접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집행부 중심의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을 가결했다. 임총 개최 절차가 본격화되는 사이 이사회가 기존 비대위 구성에 동의하면서 향후 논의의 초점은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보완할지, 별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현 비대위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임총에서도 현 대응체계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권 회장은 현 비대위는 대한약사회 역사에서 구성돼 온 비대위 사례를 참고해 정관과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에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비대위원장들과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지금의 비대위를 적극 지지해 주셔서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회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견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는 정관과 제 규정에 근거해 발족됐다. 다만 비대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더 강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가 임총을 앞두고 현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근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의견 수렴과 운영 보완을 약속하며 현 체계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호소한 셈이다. 이사회 추인 이후 열리는 임총…현 비대위 지지 확인할까, 운영 변화 요구할까 현재로서는 이사회 추인만으로 임총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까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임총 추진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요구와 함께 집행부 대응, 비대위 구성·운영에 대한 이견이 맞물려 진행돼 왔다. 추진 측은 약배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경과와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집행부 주도로 구성된 비대위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임총 소집 요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임총에서 집행부의 정책·대관 대응 경과를 대의원들이 설명받고 평가하는 한편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책임, 활동 보고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총 소집 요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나 새로운 기구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대의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해 공동의 대응 방향을 정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임총에서는 현 집행부와 비대위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대의원들도 지지를 보낼 경우 집행부는 기존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보완 요구가 제기되면 집행부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답해야 한다. 임총에서 어떤 안건과 요구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임총의 관건은 이사회 추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견을 구체적인 논의로 연결하고, 현안 대응에 필요한 공동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 비대위에 힘을 실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과 임총을 통해 변화를 요구해 온 추진 측의 입장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에 관한 건’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위 체계를 바탕으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안건 설명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현안별 대응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TF와 비대면진료 TF, 창고형약국 대응 TF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정부 발표 이후 각각의 TF가 따로 있는 것보다 통합해 대한약사회가 훨씬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지부장회의와 29일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3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및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분야별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비대위 발대식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약배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부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배송 못지않게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공동위원장들과 각 팀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권 회장은 “공동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힘을 합쳐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권 회장은 개회사에서도 비대위에 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이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도 통과됐다. 구현지 학술이사, 박상원 돌봄약료이사, 유주진 한약이사,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를 보선하고, 장보현 현 정책이사가 대외협력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한훈섭, 최미영 총회부의장, 문경희, 박근희 감사,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임총을 열 것이냐'는 논쟁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재적 대의원 460명 가운데 202명이 임총 소집 요구에 동참하면서 정관상 기준인 3분의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임총 개최 여부가 아닌 '왜 지금 임총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인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회원 대표인 대의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집행부에 대한 도전이나 내부 권력다툼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이미 본격화했다. 결국 이번 임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 총회를 여느냐 마느냐보다 전문가 단체가 중대한 현안에 직면했을 때 집행부와 대의원총회, 비상대책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어땠나…임총서 비대위 만들기도, 부결하기도 대한약사회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주요 의료현안이나 회무 위기 때 실제 의사결정 수단으로 반복 활용돼 왔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재적대의원 249명 가운데 103명이 임현택 당시 회장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임총 개최를 요구했고 실제 총회가 소집됐다. 당시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의협신문 비대위 설치 자체를 임총에서 결정한 사례도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2024년 2월 의협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에는 대정부 투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반대의 결정도 있었다. 같은 해 8월 의협 임총에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간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비대위 설치안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재적대의원 242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89명 중 찬성 53명, 반대 13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별도 비대위가 아닌 당시 집행부 중심의 대응체제가 유지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임총 추진 측 인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것 자체를 내부 분란이나 권력다툼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여타 전문가 단체에서도 단순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회원 총의를 모을 때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임총을 활용하고 있다. 대의원의 뜻을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공론의 장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임총에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것 역시 따라야 할 결정"이라며 "기존 비대위를 보완하거나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도 이미 비대위·총궐기 가동…임총은 '체제 선택' 무대로 임총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집행부도 할 말은 있다. 권영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이후 이미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안전상비약 등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임총을 거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대응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비대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한 지붕 두 권력'이 형성돼 오히려 대정부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집행부 비대위는 출범 이후 정부·국회 대응과 대국민 홍보, 지역 투쟁 등을 진행했고 지난 20일에는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총궐기대회까지 개최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논쟁은 비대위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넘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보완할지, 아니면 총회가 새로운 권한과 책임체계를 부여할지의 결정에 가까워졌다. 반대로 임총 추진 측에서는 집행부가 비대위를 가동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더라도 향후 대응 방향과 비대위의 권한·책임을 대의원들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추진 측에서는 이번 임총 추진 자체가 설치돼 있는 비대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약사사회 전체의 대응 방향을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임총 개최 요건이 충족된 이상 앞으로의 핵심은 '임총 개최의 정당성' 자체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존 체제에 다시 힘을 실을 것인지, 조직과 권한을 보완할 것인지, 별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인지가 모두 대의원들의 선택지에 놓일 수 있다. 한 달 넘게 임총이 필요한가를 두고 맞섰던 대한약사회도 이제 같은 질문을 총회장 안에서 풀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총 자체보다 어떤 안건을 올리고, 대의원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이번 총회의 실질적 의미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 이번 임총 개최를 내부 분쟁이나 분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행부도 임총 추진 측도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강력 대응해 현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의지는 같을 것”이라며 “우선 임총이 확정된 만큼 개최일까지 집행부도 추진 측도 각각의 방향성이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202명의 서명이 28일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전달됐다. 임총 추진 측은 집행부의 현안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평가하고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권한·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 직능 수호 대의원 연대’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른 임총 소집 요구서를 의장단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대의원은 202명으로 재적대의원이 46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총 소집 요구 요건인 재적대의원 3분의 1(154명)을 넘어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고영일 협의회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관에 따른 소집 요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한 이유로 집행부의 현안 대응과 회원·지부와의 소통 문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확산에 대한 대응 경과와 성과가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 회장은 “200명이 넘는 서명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뜻도, 새로운 기구의 구성에 미리 찬성한다는 뜻도 아니다”며 “중대한 현안을 대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토론하자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응 경과 평가하고 비대위 권한·책임 분명히 해야” 추진 측이 이날 제시한 임총 논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대관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설명받고 평가하는 것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활동 내용을 대의원과 회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총 개최 요구가 거듭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아 더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도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현재 상황과 그간의 대응, 향후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충남 지역 대의원 다수가 소집 요구에 동참했다며 “총회에서 절차와 정통성을 인정받는 비상대책기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은 현 비대위가 집행부 주도로 구성된 과정을 짚으며 임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존 집행부가 꾸린 비대위가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대책기구의 정당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앞선 전국 약사 총궐기와 같이 현 집행부의 관련 대응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대위가 구성된 과정과 향후 활동 의제를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고형약국 문제를 비대위의 대응 의제에 포함할지 역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필기 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투쟁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고 보태지만 투쟁 방향과 집행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총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 결정…대의원 참석도 관건 추진 측은 임총 소집이 약사회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위학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하나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분열을 조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의 소집 절차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추진 측은 대의원들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회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원을 대표한다”며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영일 협의회장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임총을 거부했다. 과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과거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때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약국 경영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발의 배경에 깔려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책임론과 회장 탄핵 주장까지 등장했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움직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장외투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의 약사와 약대생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 확산 역시 약국의 경영 기반과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약배송에 대한 반발은 이전과 달랐다. 현장의 위기감 이면에는 환자 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 조제,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지는 처방조제 전 과정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들 다시 거리로…약배송 반발 뒤엔 ‘처방전의 이동’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을 둘러싼 문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약국의 일반약 판매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 대규모 매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 인근 동네약국의 매약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약배송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 업무와 맞닿아 있다. 국내 상당수 약국은 처방조제를 중심으로 경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처방전 접수부터 처방 적정성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조제와 복약지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약사의 핵심 업무이자 약국 경영의 중심축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 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뒤 생활권 안의 약국을 찾아 조제약을 수령했다. 그러나 약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환자의 거주지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반드시 가까울 필요가 없어진다. 수도권의 한 개국약사는 “편의점약과 창고형약국은 일반약 판매영역의 경쟁이 커지는 문제였다면 약배송은 약국 업무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들이 이를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가 아닌 약국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방전은 환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배송이 확대되면 전국 어느 약국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며 “약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처방전, 조제시장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이 아닌 처방전이 움직인다?…플랫폼이 바꿀 약국 지형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약배송의 허용 여부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핵심 쟁점이다. 환자가 플랫폼에서 증상을 입력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고르고 배송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국의 노출 순서와 재고정보, 배송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약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이나 배송 속도, 서비스 편의성이 새로운 약국 경쟁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약국의 입지와 지역 환자와의 관계보다 플랫폼 내 노출과 배송 역량이 처방전 확보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대형약국이나 배송에 특화된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배송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결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약국에서 조제받는지에 관한 정보가 플랫폼에 모이고, 플랫폼이 약국 선택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약국시장의 경쟁 질서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배송 자체가 아닌 환자 접점과 처방전 흐름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장이 커질수록 플랫폼에 축적되는 진료·처방·조제 데이터도 늘어난다. 환자의 의료 이용과 처방 패턴, 약국별 조제 가능 여부와 재고정보가 결합되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를 늘리고 배송체계를 갖추거나 플랫폼이 제시하는 운영방식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가 약배송을 플랫폼 종속 문제와 연결하는 배경이다. ‘반대’만으로 충분한가…약사사회에도 남은 질문 약사사회는 약배송 반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환자안전을 제시한다. 처방의약품은 환자의 질환과 연령, 병용약물과 이상반응 가능성을 고려해 투약해야 한다.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처방 오류와 중복투약,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처방 변경을 요청한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면 약사는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는 누가 의약품을 수령했는지, 적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됐는지, 환자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거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국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중복처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다만 약사사회의 반발을 환자안전 논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약배송이 처방전의 이동과 조제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배송이 약국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처방조제는 약국 운영의 핵심이고 배송 확대가 처방전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이라며 “그렇다고 생존권과 환자안전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나누기도 어렵다. 동네약국이 지역 안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약료 안전망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약국의 생존이 곧바로 국민건강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 활성화와 환자 편의를 이유로 기존 약료체계의 역할을 모두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지역약국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약배송 논의에서 환자 편의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가치다. 약사사회로서는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확대, 방문진료·방문약료 활성화, 지역약국을 활용한 제한적 전달체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편의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진료량과 처방량, 약제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반복·중복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약국 외 인도 과정의 표준지침, 배송 가능 의약품과 포장·보관 기준, 본인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도 제도 확대에 앞서 정리돼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단순히 약은 배송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국에 오기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고,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약배송을 산업이나 물류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와 사후관리까지 연결된 국민건강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0일 서울 광화문에 약사와 약대생 1만여 명이 모였다. 대한약사회가 당초 5천 명을 기준으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약사 7천여 명과 약대생 3천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8년 만의 전국 약사 총궐기였다.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단순히 ‘1만 명이 모였다’는 숫자에 있지 않다. 전국 약사들이 현재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한다. 1만 명의 함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집회가 끝났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행도 전에 전면 확대…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이번 사태에서 약사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듭해 온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무분별하게 전면 확대하기보다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지 않을 수 없다. 12월 24일이면 이미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행된다. 현재 개정 의료법상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먼저 시행해 보면 된다.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약사와 환자 사이의 복약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본인 확인과 처방전 전달은 안전한지, 지역 약국과 의료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제도를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왜 전면 확대를 서두르는가. 약사사회가 묻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다. 사회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정책적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왜 더 확대하려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시행하고 검증하는 데 몇 달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근거와 과학적 행정에도 맞는 것 아닌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변화 거부가 아니다. 먼저 약속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가. 약 배송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다. 약 배송 논쟁을 단순히 약국의 영업권이나 약사의 이해관계 문제로만 보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약 배송이 확대되면 의약품의 전달과 복약지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간 플랫폼이 의료와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의 보도를 보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단순 ‘약 배송 반대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장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1만 명이 모였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성공적으로 결집했다. 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회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 데일리팜도 총궐기 다음 날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1만명의 함성, 대의원총회서 8만 약사의 뜻으로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그 전략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8만 약사의 의견은 어떤 절차로 모을 것인가. 그래서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에는 전국 대의원들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원총회가 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대의원들이 직접 모여 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논리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과 정치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충분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당장 눈앞에 닥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현안도 약사사회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8만 약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여야 한다. 현재의 비상대응체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토론하고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원총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비상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통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의원총회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미리 정해놓을 필요도 없다. 현재 집행부의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더 강력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대의원들이 충분히 듣고 판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만드는 것이다. 8만 약사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번 광화문에서 우리는 1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 힘을 지속적인 정책 대응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와 협상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언론에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약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12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에는 묻자.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약속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리고 대한약사회에도 묻자. “8만 약사의 뜻을 대의원총회에서 확인합시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전국 약사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1만 명의 함성을 일회성 집회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8만 약사의 지속적인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한다. 1만 약사의 함성,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8만 약사의 뜻으로 이어가자. [필자 약력] -동대문구약사회장 -서울 24개분회장협의회장 -동대문문화원장 -전국청년약사회장(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전) -서울시의회 의원(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을 광화문으로 불러모은 약사사회가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을 총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약사회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대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어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는 총궐기 이후에도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들의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약사 복약지도와 환자 확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궐기를 약배송 저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비대위가 총궐기 현장에서 공개한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하위법령 대응과 입법 투쟁, 현장 투쟁, 대국민 여론전이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요구해 온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전도 병행한다. 비대위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총궐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역 단위로 분산·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본인확인 문제, 의료·개인정보 집적 위험 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안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법에 들어간 '5개 대상'…이제 쟁점은 '어떻게 배송하나'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릴 것은 하위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환자까지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5개 유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는 허용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지역 제한 여부, 약국과 환자 소재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배송 주체의 자격과 책임, 포장 기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변질·분실의 책임,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완료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약국 업무와 맞닿은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그동안 정부와의 실무 논의에서 약국 외 인도 거리와 대리수령, 전담기관 금지, 포장·복약지도, 인도대행자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일반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이 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기준이 약국 현실이나 환자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총궐기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약대생이 참여하면서 대정부 대응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응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회원들의 참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궐기를 통해 확인한 결집력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역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궐기 이후 약사회의 대응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장외투쟁에서 하위법령 대응과 국회 입법, 정부 협상, 지역단위 행동, 대국민 여론전이 결합된 장기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원들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일회성 집회로 끝내지 않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서명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밑에서 이어져 온 임총 추진이 실제 소집 절차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대응을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지역 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서명이 정관상 기준인 재적 대의원 3분의 1(153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180명 이상의 서명이 확보됐으며 추가로 들어오는 서면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제출 전까지 서명 규모가 200명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총 추진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취합한 서면 동의서를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정관상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제시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의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임총 소집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대한약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지역 약사회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임총 소집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서명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임총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 서명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현재 추가로 들어오는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총회의장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서 비대위 추인 강행…집행부도 절차적 명분 강화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오는 10월 1일 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추인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사회 추인을 통해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내부 의결 절차를 한 단계 더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과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20일 대국민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착수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총보다 비대위 중심의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을 거쳐 회장단과 상임이사회 의결로 비대위를 구성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총 추진 측에서는 현재 비대위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집행부 주도로 구성됐다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총 추진은 현안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상 집행부와 임총을 추진하는 측 간의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물밑에서의 약사회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임총이 최종 소집되면 이사회에서 현 집행부가 구성한 비대위를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대국민 궐기대회와 대의원 서명 제출, 10월 1일 이사회, 임총 개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응체계를 둘러싼 약사회 내부 논의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집행부는 이사회 추인을 통해 기존 비대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임총 추진 측은 대의원들의 뜻을 최고 의결기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서로 다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임총에서 비대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에 돌입한 대한약사회가 오는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 5000명 결집을 목표로 사실상 전국 조직 총동원에 들어간다. 최근 열린 약사·보건의료단체 공동 결의대회에 2000여명이 집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통해 약배송 확대 반대 여론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약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저지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5000명의 집회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일정 규모의 참가 인원을 배정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교통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별로 단체버스를 대절해 서울 집회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약사뿐만 아니라 약학대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약사회가 전국 조직을 동원해 개최하는 첫 대규모 장외집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9만 약사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5000명이란 집회 신고 명수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가 약배송 확대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과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 동원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약사사회는 직능의 근간과 연결된 정책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전국 회원을 서울로 불러 모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최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집회는 2018년 7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다. 당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논의를 진행하자 대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들을 서울로 결집시켰다. 당시 약사회 추산 3300여명 약사와 약대생이 참여했다. 경찰 추산 인원은 2000~2500명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22년에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문제가 약사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약 자판기 실증특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신고된 집회 인원은 500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약사회 추산 1000여명의 약사들이 모였고, 당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삭발까지 하며 정부가 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허용할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약정협의를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약사회는 2022년 집회를 2018년 전국 약사 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의 전국 단위 장외투쟁으로 규정했다. 20일 목표 인원이 실제 집결할 경우 2018년 이후 최근 전국 약사 장외 궐기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과거 집회와 비교하면 의제에도 차이가 있다. 2018년에는 편의점약 확대와 면대약국·원내약국 문제가, 2022년에는 약 자판기라는 의약품 전달방식 변화가 약사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2026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맞물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와 민간 플랫폼 중심의 의료·의약품 유통체계가 장외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약사회는 이번 집회의 메시지를 단순히 약배송 반대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권, 건강보험 재정 보호, 사설 플랫폼 중심의 보건의료 상업화 방지, 지역약국의 공공성 문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 책임론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불거졌고, 대한약사회는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따라서 20일 광화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약사가 집결하느냐는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뿐 아니라 비대위를 중심으로 약사사회 내부가 얼마나 결집했는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가 대내외 대응을 본격화하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면서 약사사회 시선이 대정부 투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지만 임총 개최를 요구해 온 일부 지부와 대의원들은 별도로 소집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느냐다. 즉 대의원 459명 중 153명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임총 개최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지역별 서명이 본격적으로 취합되면 충분히 소집 요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북·충남·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분회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충남, 인천 등의 경우 지역 내에서 목표로 했던 대의원들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는 서울과 경기가 꼽힌다. 특히 서울은 전체 대의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이번 임총 소집 요구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이 실제 개별 서명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추진 측 안팎에서는 지방에서 수십명의 서명을 확보하더라도 서울에서 적어도 60명 안팎 이상의 동참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소집선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내부에서도 임총 개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실제 서명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경기도 역시 주요 변수다. 경기 지역도 대의원 규모가 큰 만큼 동참 규모에 따라 전체 서명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이나 일부 지방처럼 구체적인 서명 규모가 외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진 측에서도 경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임총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과 경기에서 기대만큼 서명이 모이지 않을 경우 소집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있는 반면, 개별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이 본격화되면 필요한 숫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감지된다. 시간도 변수다. 추진 측은 가급적 이번 주까지 개별 서명을 취합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더라도 이후 총회 소집 절차와 일정을 감안하면 서명 작업을 장기간 끌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총 추진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약사회 비대위 활동과의 관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비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장외투쟁에 나선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임총 소집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임총 추진 측에서는 두 사안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총이 개최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비대위의 대정부 대응을 중단시키자는 것이 아닌 대의원들의 총의를 통해 현 비상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 추진 측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 대응은 그대로 이어가되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나 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라며 “임총 소집 요구 자체를 비대위 활동에 대한 반대나 방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임총 개최 여부는 앞으로 며칠간 서울과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이 개별 서명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 분기점은 이번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임총 소집 요건을 충족하면 논쟁은 '임총을 열 것인가'에서 '임총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만약 서명 숫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현 대응체제에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취합되는 대의원 서명 건수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회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를 향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세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회원들에게는 현 상황과 대응 전략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내부 소통과 결집에 나서겠다는 행보다. 대한약사회는 오늘(9일) 오후 8시 권영희 회장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미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미팅은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회원 가운데 선착순 3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약사회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속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리는 일방적인 현안 설명회보다는 회원 약사들의 질문에 권 회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그간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권 회장이 직접 회원들과 마주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회장은 회원 대상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개정 의료법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이 5개 유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전면 확대하려면 의료법을 다시 개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당시에도 비대위와 집행부가 정부·국회를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가 오픈미팅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한 '약배송 현안 배경 설명'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담겼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역시 대면투약 원칙과 비대면조제 전담약국 금지, 지역약국 중심, 약사 주도 약배송, 환자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재택수령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료법 제34조의5에 대상 환자 유형을 직접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발표만으로 배송 대상이 곧바로 전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 개정이라는 국회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오는 1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약사법 보완입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사회가 하위법령과 보완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재진의 대면진료 인정기간, 초진 허용지역과 처방 가능 의약품·처방일수, 약국 외 의약품 인도 허용지역과 복약지도·조제약 품질관리·수령확인 등 의약품 인도관리, 비대면조제 전담약국 금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 역시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재편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대응 축으로 제시했다. 같은날인 오늘 오후에는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대외 행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약사회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편의점 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연다. 권 회장을 비롯해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실무팀 위원 등이 참석해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투쟁·대응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금 상황을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안전장치는 하위법령과 보완입법에 하나라도 더 담아내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은 끝까지 설득하고 막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이미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별도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약사회와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구성한 비대위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며 대의원총회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영희 집행부는 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부담감을 느낄까? 표면적으로는 '임시총회를 열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쟁점은 보다 복잡하다. 누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며, 어느 수준까지 회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총회가 주도하는 별도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안전상비약이라는 현 정부 대응의 핵심 현안에서 현 집행부의 회무 주도권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총 개최 여부가 권영희 집행부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비대위'인데 무엇이 다를까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비대면진료 약 배송,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두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현 비대위의 출발점은 대한약사회 집행부다. 정관 상 상임이사회는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 역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쪽이 구상하는 비대위는 성격이 다르다.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별도 법정 기구나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을 비롯해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과 활동범위, 예산, 집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한다면 기존 집행부 산하 위원회보다 훨씬 강한 정치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설계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갖춘 실질적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정관 상 대의원총회가 비대위를 구성하기만 하면 회장의 인사권이나 예산 집행권이 자동으로 비대위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정관 상 회장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총회 비대위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는 실제 상정되는 안건과 총회 의결 내용, 기존 정관·규정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그럼에도 총회에서 현안 대응의 주도권과 별도 예산, 조직 구성 권한 등을 폭넓게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약이라는 핵심 정책 회무에서 집행부의 재량과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권영희 집행부는 왜 임총에 부정적일까…과거 비대위도 ‘권한’이 핵심 권영희 집행부에서는 이미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 3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구성했고 공식 활동까지 시작한 상황에서 임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별도 비대위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 가동 중인 비대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국회, 국민 여론전 등의 대응에 총력에 가해야 할 시기 임총 소집, 비대위 재구성 등 내부 혼란에 시간을 뺏길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반면 임총을 요구하는 측의 시각은 정반대다. 현재 비대위는 권영희 집행부가 상임이사회를 통해 만든 조직인 만큼 그간 대관 대응 실패를 지적해 온 회원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행부 산하 조직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회무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비대위가 필요한가를 넘어 누구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비대위여야 하는가로 옯겨간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역사에서도 비대위는 통상 직능의 존립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이 터졌을 때마다 등장한 카드였다.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약사회에는 '한약 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됐다. 당시 비대위 실행위원회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국 약국의 무기한 휴업까지 결정할 정도로 강력한 투쟁조직으로 작동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불거진 2011년에도 김구 집행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비대위를 비상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16개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회와 별도 투쟁본부를 꾸렸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상투쟁위원회가 해체되고 16개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시에도 집행부의 정부 대응을 둘러싼 회원 불신과 비대위의 정통성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다. 조찬휘 회장 시절인 2014년에는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만들어졌다. 다만 당시에는 조찬휘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장 실행위원회와 정책개발·투쟁전략·대외홍보·대외협력팀을 두는 전형적인 집행부 중심 비대위였다. 하지만 2017년 조찬휘 회장의 회관 운영권 거래 의혹 등으로 회장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대한약사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에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광훈 집행부에서도 비대위가 가동됐다. 최 회장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논란에 대응해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부 지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하는 구조였지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이 결합해 특정 현안에 대응하는 현안 대응형 비대위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현 집행부와 독립된 권한을 가진 비대위를 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하자는 현재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와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임총 열리면 '비대위 찬반' 넘어 권력 재편 시험대 결국 향후 분수령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실제 성립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150여명 대의원 서명이 완료되면 임총 소집이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결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이 2주 이내 소집하도록 돼 있다. 즉 집행부가 스스로 임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확보되면 별도의 소집 요건이 성립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의원 서명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분의 1 확보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임총이 성사된다면 이후 논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대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총회가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새 비대위를 만든다면 위원장과 위원을 누가 맡을지,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안전상비약 대응에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등이 모두 총회장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될 경우 권영희 집행부와 현재 비대위는 오히려 대의원들의 재신임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새 비대위가 가결되고 강한 권한까지 부여된다면 권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최대 현안에 대한 회무 주도권 상당 부분을 별도의 조직과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권영희 집행부와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측 모두에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 한 차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안전상비약이라는 외부 현안에서 시작된 논란이 이제는 현 집행부에 계속 대응을 맡길 것인지, 대의원들이 새로운 대응체제를 만들어 회무의 중심축을 옮길 것인지를 묻는 내부 선택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대응 수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7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열리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9일 낮 12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각 팀장·팀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 저지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비대위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비대위 이름으로 향후 대응과 투쟁 플랜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존 대응을 넘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추진전략, 정책개발, 홍보, 대외협력 등 4개 팀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추진전략 분야에서는 집회와 항의방문 등 대내외 행동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하위법령과 시스템 구축 논의 등에 참여하며 정책 대응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비대위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지난 1년 가까이 하위법령과 시스템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이제 약 배송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비대위가 전방위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9일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사회 내부 결집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노 이사는 최근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 약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을 비롯해 지금 이 위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뭉치자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오는 13일 시민단체 주도의 집회에 대한 회원 참여도 안내한 상태다. 다만 해당 행사는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약사 개개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형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 이사는 "시민단체 중심의 움직임에 대한약사회가 전면에 나서면 자칫 직능의 이해관계로만 비칠 수 있다"며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약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TF·입법 대응은 계속…비대위에 힘 더한다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기존 정책 대응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전상비약과 비대면진료 관련 기존 TF는 비대위 정책개발 기능으로 흡수돼 기존에 축적된 연구와 대응 논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 이사는 "안전상비약과 비대면진료는 이미 상당 기간 TF에서 정책 자료와 대응 논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팀 자체를 없애기보다 정책개발팀 안에서 계속 가져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업무범위와 창고형약국 대응 등 다른 현안 역시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문제는 업무범위 명확화 관련 입법 처리에 집중하고, 창고형약국 역시 사전 개설 규제와 특별사법경찰 권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대응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노 이사는 "회원들이 더 집중하라는 의미가 다른 현안을 손 놓으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기존 회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안전상비약 문제에는 비대위를 통해 한층 더 힘을 싣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우선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이사는 "일부 지부장들이 임시총회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대다수 지부장들은 총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미 비대위를 구성했고 공동위원장도 지부장들로 꾸려져 활동이 시작된 만큼 지금은 이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안 대응을 더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9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정책·대관 중심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외 행동과 여론전을 전면에 배치할 전망이다. 노 이사는 "9일은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라며 "약사사회만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역시 이날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초 약사들까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실패와 회무 난맥상으로 인해 9만 약사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권영희 회장에 대한 탄핵까지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탄핵(불신임) 촉구 동의서' 서명 접수에 착수했다. 실천약에 따르면 서명 6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명 인원은 1700명이다. 이들은 불신임이 불가피한 3가지 이유로 ▲약 배송 확대 저지 실패와 말바꾸기식 대응 ▲한약사 문제 퇴보와 반복되는 회무 리스크 방치 ▲리더쉽·신뢰 상실과 회원의 민주적 요구 외면을 꼽았다. 임기 1년차 창고형 약국 확산에 이어 2년차에는 비대면 진료 본사업과 연계된 약 배송 확대도 선제적으로 막지 못했을 뿐더러 대외적으로는 '원천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회원들에게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하위법령 합의에만 매달리는 이중적 태도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약사 전문약 조제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후퇴한 미온적 대응을 성과처럼 홍보하고, 다이소 건기식 공정위 제재 리스크와 약 배송 사태에도 뒤늦게 대응하는 등 현안 관리 능력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집회와 투쟁 가능한 권한을 가진 비대위 구성 요구가 이어졌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다 뒤늦게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들은 "대관 실패와 회무 리스크를 반복하고 회원의 민주적 요구마저도 외면하는 지도부는 더 이상 9만 약사를 대표할 신뢰와 명분을 갖기 어렵다"며 "이에 권영희 회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7일 정오 시작한 서명에 많은 동료 약사들이 동참해 주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서명을 토대로 향후 계획과 대응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 4 '회장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약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불신임할 수 있으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고,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난 9월 5일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저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지금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언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노력이나 진정성을 부정하거나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약사직능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 앞에서, 지금까지의 대응만으로 충분한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약사사회 전체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정책이 확정된 뒤 대응해서는 늦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부와 대의원, 지부와 분회, 그리고 전국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한약사회의 대정부·대국회 대응에 더 큰 힘을 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님께서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노력과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 역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응할 때마다 함께했고, 회원들을 설득하며 대한약사회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성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지금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대관과 대응 방식이, 또한 정책적 협력 관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바꾸고, 부족한 힘이 있다면 더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확정된 다음에야 위기라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결과가 나온 다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복지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가 시기상조이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안전성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발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이 추진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과 플랫폼 정책을 담당했을 뿐 보건의료 안전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우리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정책은 추진됐는데 책임지는 부처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복지부의 발표가 우리가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논의하려는 바로 이 시점이 약사회가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결정된 다음 반대하는 것은 대응이고, 결정되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대관이고 정책입니다. 대의원총회를 열어 약사사회의 원칙과 협상의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그 결의를 가지고 정부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약사회 대표가 정부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협상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왜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왜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두 판단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비대위이고 회장 직속 TF처럼 운영된다면 기존 집행부 체제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총회가 권한·예산·책임·보고체계를 명확히 부여하면 실제 비상기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 9만 약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먼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약사회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들의 결의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대위라면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물론 전국의 회원들도 훨씬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대정부 협상을 하십시오. 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를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장님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까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의원과 지부, 분회와 회원들에게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약사회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주십시오. 회원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대의원들의 총의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약력] -이화여대 약대 -전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현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재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지만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자발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대의원들이 재적 대의원 3분의 1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 직접 임총 개최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다음 수순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의결로 서울시약 차원의 공식적인 임총 소집 요구는 확정됐지만 이것만으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약사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제 임총을 열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직접 임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들의 서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넘어 향후 전국 대의원들의 서명 움직임이 확산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약사회 임총 소집 요구안은 윤종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 등 대의원 45명의 서명으로 긴급동의안에 부쳐졌다. 윤 회장은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문제를 현재 약사사회가 처한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과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약배송과 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는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아직 임시총회를 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가 때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3명을 선임했지만 회원들이 보기에는 현재 대한약사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주 서울시약 총회의장은 윤 회장 등 45명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이 서울시약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의안으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회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임총 소집 문제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향한 대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의원들은 임총 개최가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사회 전체의 총의를 모아 대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민경 대의원(강동구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대의원과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총을 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권한을 가진 비대위를 대의원들의 협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주 의장 역시 권 회장을 향해 임총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 의장은 "하실 뜻이 있다면 2주 안에도 임총은 열린다"며 "그 안에 다른 대응들을 함께 할 수도 있다. 혼자만의 생각보다 많은 대의원들의 대응 방안을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우리 지부는 두 차례 상임이사회와 긴급 분회장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함께 싸우는 틀을 만들자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총은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대신하는 자리다. 그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결의를 함께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힘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영희 회장은 이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우선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임총 개최 요구 역시 비대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권 회장은 "이미 비대위가 발족됐기 때문에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위를 통해 그런 요구가 있다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빠르게 행동해 큰 힘을 보여줘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발족한 비대위 공동위원장들에게 힘을 합쳐주고 대한약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이미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또다시 임총을 소집하기보다 현재 구성된 비대위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약이 안 열면 직접 소집…'3분의 1 서명' 확보 움직임 문제는 서울시약사회 임총에서 소집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대한약사회 임총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시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임총 개최를 원하는 측이 재적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150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경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가 임총을 직접 소집하지 않을 경우 서명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지역 대의원들의 참여 규모가 향후 전국적인 서명 확산의 첫 번째 변수로 꼽힌다. 서울에서 상당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동참할 경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지역 대의원들의 개별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부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별개로 개별 대의원들이 임총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약배송과 안전상비약 확대를 둘러싼 위기감에서 시작된 논쟁은 이제 '임총을 열어 전국 대의원 총의를 모을 것인가'와 '이미 출범한 비대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인가'라는 대응 방식의 차이로 좁혀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