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합동 행정조사의 칼날을 마침내 대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겨눴다. 그간 약사 사회에서 유통 질서 왜곡과 법인 자본의 우회 진출 논란을 일으켰던 창고형 약국이 단순한 대형 난매약국을 넘어, 자본과 결탁한 ‘기획형 면허대여(면대) 약국’이라는 의혹이 정부 조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불법 개설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정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출범 이후 1~3차 조사까지 병·의원에 국한했던 조사 대상을 약국으로 전격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적시한 창고형 약국의 위법 의혹 유형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약국에 대해 '등록된 개설 약사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나아가 복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명의를 빌려줄 약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규정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개인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나 유통 자본이 약국을 직접 소유하거나 종속해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창고형 약국들은 겉으로는 개설 약사의 1인 약국 형태를 띠면서도, 배후에 특정 유통 법인이나 도매업체가 인테리어,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의약품 공급까지 일괄 통제하는 '자본 종속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해당 연결고리를 핵심 타깃으로 특정한 셈이다. 그동안 약사 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해 온 배경에는 파괴적인 일반의약품 ‘난매(덤핑 판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고형 약국들은 대형 마트를 연상케 하는 수백 평 규모의 매장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유명 일반약과 건기식을 인근 동네약국의 입고가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을 흡수하며 반경 수 킬로미터 내 동네약국들의 경영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파괴'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경영 혁신이 아닌, 도매업 자본과의 불법적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배후 도매업체가 자사 지배하에 있는 창고형 약국에만 비정상적인 공급 단가나 담보 특혜를 몰아주고, 실질적인 약국 마진은 임대료 명목이나 용역 수수료 형태로 법인이 회수해 가는 편법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비판이다. 개별 약사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창고형 약국 사태는 약사 사회의 근간인 ‘1약사 1약국’ 원칙과 약사 직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자본이 고용한 이른바 '바지 약사'들은 복약지도나 안전한 약물 관리보다는 자본 회수를 위한 단순 판매원이나 계산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과도한 영양제·일반약 끼워팔기 등 상업적 행태가 만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조사가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차단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합동으로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 도매-약국 간 세금계산서 및 이면계약서 확보 등 실질적인 실소유주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난매 문제를 넘어 비약사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변종 면허대여"라며 "정부가 불법 도매-약국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환수 처분 및 사법 처리를 통해 법 테두리를 흔드는 편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자본력과 불공정 유통 구조를 앞세워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 약사들의 시선이 10월 조사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달 29일 경상북도약사회관에서 ‘2026년 3분기 대구경북지역 마약류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역 검찰, 보호관찰소, 치료보호기관, 함께한걸음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애경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보호주사, 백종민 대동병원 팀장, 이정훈 대구함께한걸음센터장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과 실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과 기관 간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치료와 사회재활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귀옥 지부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법·치료·재활 각 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전화 1342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24시간 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일 성남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성남 내집 안심약사 방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약사가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점검하고, 복약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 약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이승열 부회장, 신혜주 사회약료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협약에 따라 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통합지원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종류와 보관상태, 복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상담과 복약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다수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복·부적절한 약물 복용 및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어르신의 경우 약의 종류와 복용 방법을 혼동하기 쉽고 복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성표 회장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환자의 복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복약 전반을 케어하는 전문인력”이라며 “어르신들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 의약품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상자개개인의 복약 방식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약을 위한 맞춤형 전문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방문약료 및 약료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11일 개최로 확정되면서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의원들도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임시대의원총회 추진 측이 지난달 29일 총회의장단에 대의원 서명지를 접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집행부 중심의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을 가결했다. 임총 개최 절차가 본격화되는 사이 이사회가 기존 비대위 구성에 동의하면서 향후 논의의 초점은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보완할지, 별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현 비대위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임총에서도 현 대응체계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권 회장은 현 비대위는 대한약사회 역사에서 구성돼 온 비대위 사례를 참고해 정관과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에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비대위원장들과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지금의 비대위를 적극 지지해 주셔서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회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견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는 정관과 제 규정에 근거해 발족됐다. 다만 비대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더 강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가 임총을 앞두고 현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근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의견 수렴과 운영 보완을 약속하며 현 체계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호소한 셈이다. 이사회 추인 이후 열리는 임총…현 비대위 지지 확인할까, 운영 변화 요구할까 현재로서는 이사회 추인만으로 임총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까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임총 추진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요구와 함께 집행부 대응, 비대위 구성·운영에 대한 이견이 맞물려 진행돼 왔다. 추진 측은 약배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경과와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집행부 주도로 구성된 비대위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임총 소집 요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임총에서 집행부의 정책·대관 대응 경과를 대의원들이 설명받고 평가하는 한편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책임, 활동 보고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총 소집 요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나 새로운 기구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대의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해 공동의 대응 방향을 정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임총에서는 현 집행부와 비대위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대의원들도 지지를 보낼 경우 집행부는 기존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보완 요구가 제기되면 집행부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답해야 한다. 임총에서 어떤 안건과 요구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임총의 관건은 이사회 추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견을 구체적인 논의로 연결하고, 현안 대응에 필요한 공동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 비대위에 힘을 실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과 임총을 통해 변화를 요구해 온 추진 측의 입장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제약·의료·약업계가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제2회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간담회’를 지난 9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개시 단계부터 유통, 현장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제조·유통 협력에 더해, 저수요 필수의약품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실제 처방·조제되는 '사용 단계'까지 범위를 확대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기관(식약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와 주문생산 참여 및 희망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 점검과 함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2026년 신규로 주문생산 제도가 적용된 품목(한국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아울러 2027년 신규 주문생산 추진 대상 의약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주문생산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와 센터 측은 업계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도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필수의약품 생산 재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기관 간 활발한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의약품 공급 이슈에 정부기관이 앞장서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은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품목을 민간 제약사가 허가·생산하고 센터가 이를 구매·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유한양행, 태극제약, 한국코러스, 휴온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일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참여해 총 8개 필수 치료제(결핵, 한센병, 부정맥, 분만 출혈, 종양 치료제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읍면동의 29%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무약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판단하기에는 통계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한 판매시설 유무보다 주민 생활권과 이동시간, 공공보건시설, 야간·휴일 이용 여건을 반영한 ‘약료 취약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도에 인용된 1453개 지역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정동에는 거주 인구가 적거나 하천·수면 등 비주거지역도 포함돼 해당 구역에 판매시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회가 행정동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지역은 읍·면 457곳과 동 9곳 등 총 466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인구는 약 83만6000명이다. 이들 지역의 대표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까지 도로 이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452곳(97.0%)이 자동차로 30분 이내, 347곳(74.5%)이 15분 이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시설을 포함하면 464곳(99.6%)에서 차량으로 15분 이내 의약품 공급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이나 소매점 자체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취약지역에서는 의약품 구입뿐 아니라 약사의 상담과 복약관리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자체 중심 공공약국 확충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공공보건시설의 의약품 제공·복약관리 기능 강화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확충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민이, 언제 의약품과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에 관한 건’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위 체계를 바탕으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안건 설명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현안별 대응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TF와 비대면진료 TF, 창고형약국 대응 TF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정부 발표 이후 각각의 TF가 따로 있는 것보다 통합해 대한약사회가 훨씬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지부장회의와 29일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3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및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분야별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비대위 발대식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약배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부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배송 못지않게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공동위원장들과 각 팀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권 회장은 “공동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힘을 합쳐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권 회장은 개회사에서도 비대위에 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이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도 통과됐다. 구현지 학술이사, 박상원 돌봄약료이사, 유주진 한약이사,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를 보선하고, 장보현 현 정책이사가 대외협력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한훈섭, 최미영 총회부의장, 문경희, 박근희 감사,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사랑나눔 자선모금을 진행한다. 자선다과회를 대신해 마련된 사랑나눔 자선모금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조수흠 부회장과 이미영 여약사위원장은 관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자선모금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전 회원 대상 '사랑나눔' 안내카드를 발송하고, 자선모금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내 노인 무료급식소인 베드로집에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겠다며 현안 대응 과정의 투명한 공유와 회원 결집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안건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 권 회장은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되 논의 이후에는 약사사회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는 정관과 제 규정에 근거해 발족됐다. 다만 비대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더 강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보다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을 향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며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회원들이 느꼈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약배송 확대 발표로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약사사회의 힘을 한곳에 모으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약배송 확대 철회 입장을 전달하고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총궐기대회와 관련 “그 자리에 함께한 약사의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간 릴레이 집회에 참여해 온 회원들에게는 감사와 함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때로는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야 했고 때로는 동료와 환자에게 이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했다”며 “그 시간과 수고를 집행부는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장 의견을 비대위의 정책과 투쟁 전략, 대외협력과 홍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우리 회원들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약사들이 지키려는 것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말미에는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에 앞서 ‘국민건강·환자안전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나눠 낭독했다. 이사들은 4대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오늘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 전문적인 약료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관리 강화보다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지적했다. 외부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약국 확산과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이들 현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과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에 앞선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역시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개입을 차단하고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말미에는 전국 회원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원장들은 “전국 회원과 하나 되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 현안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뷰티약국과 저렴한 가격에 박리다매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들이 나서 SNS에 버젓이 '약국 오픈을 결정했다', '약국을 오픈했다'고 밝히면서 면허대여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논란이 되는 약국은 경기 소재 백화점 내 위치한 A약국으로, 지난달 23일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표약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약국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SNS에 공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인물은 본인의 SNS 계정에 '유통도 약국도 정말 하나도 몰랐던 두 달 전, 170평 4000SKU 약국 오픈. 어제는 오픈 이틀 차에 무려 네 자리 수 매출을 봤다'며 '현대인의 건강 고민을 가장 잘 풀어내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약국. 약을 사러 왔다가 뷰티 고민도 해결하고, 인생 고민도 해결하고, 나중에는 신선식품까지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마트를 꿈꾼다'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과 동네마다 필요한 걸 가장 잘 골라주는 약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면서 현재 해당 계정은 탈퇴처리 됐다. 이 같은 글을 두고, 약사들은 면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법상 약사·한약사만 개설이 가능한 약국을 오픈했다는 것은 사실상 면대를 자인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이 약국이 창고형 약국에 그치지 않고, 뷰티약국을 동시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물주·토지주·자본가 등의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약국과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 여러 자본이 투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야 말로 전형적인 면허대여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방·조제가 없어 환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창고형 약국 개설 단계에서도 비약사가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소방법 등으로 인해 약국 규모가 50평대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약국도 면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역사와 맞붙은 백화점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백화점도 창고형 약국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면대 의혹은 물론 조폭이 관여돼 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약사회 역시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우선 약사법을 위반한 사입가 미만 판매와 슈도에페드린 무제한 판매, 복약지도 미비 등을 경기도약사회에 보고했으며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입가 미만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약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신고는 물론 대한약사회 게시판까지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처방·조제 등에 따른 환수가 없어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뷰티 약국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면대 의심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지자체 자료요청 및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되는 데 그치면서 약국가는 또 다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윤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면대약국 개설 및 장소 제한 위반 사전 검토, 약국 개설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 약사회 분회 의견 제시권 부여 등이 줄줄이 폐기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국고 지원과 조직 규모가 대폭 확대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가 조직 운영과 인사, 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지부장과 센터장 간 주도권 갈등부터 지부장 셀프 강사 위촉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치 방안 마련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6년 3월과 4월 실시한 마퇴본부 정기감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퇴본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은 2024년 2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예산·인력 껑충…사업 실적도↑ 마퇴본부의 올해 예산은 182억원으로, 공공기관 지정 이전인 2023년(64억원)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은 2023년 결산 대비 133억여원 늘었다. 예산 확대에 따라 사업 실적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 대비 2025년 예방교육 실적은 약 69만명에서 약 235만명으로, 사회재활사업의 초기상담은 4363건에서 2만1296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인력 역시 2022년 말 기준 48명에서 2025년 말 기준 173명(현원 129명)으로 약 3.6배 증원됐다. 약사 지부장 vs 센터장 권한 갈등…국고사업 차질 조직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지부와 중독재활센터(함께한걸음센터)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퇴본부는 2024년 전국 14개 센터를 신규 개설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비상근 지부장(약사 겸임)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인 상근 센터장을 지휘하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부장이 센터 업무인 재활 강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실제 A센터에서는 센터장이 기소유예 재활교육 강사로 비약사 출신 중독전문가를 선정했으나, 지부장이 '기존 약물 예방교육 강사인 약사가 진행해야 한다'며 결재를 거부, 강사 변경을 강요해 센터장이 사직했다. B지부에서는 국고 사업을 우선 수행해야 함에도 지부장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해 센터장 직무대리였던 실무자가 퇴사하는 등 일선 현장의 파행이 잇따랐다. 일부 지부의 독자적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마퇴본부가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자 일부 지부장이 이사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는가 하면, 특정 지부는 2024년 지부 후원금(3620만원)의 43%에 달하는 1560만원을 지부장 직책수행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C지부장은 취업규칙상 정년(만60세)을 넘긴 직원을 지부장 재량이라며 근로계약을 유지, 지역 약사회와 체결한 용역비 1억원 중 절반을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마퇴본부가 '위임전결규칙'에 지부장과 센터장의 업무 권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시정이 완료됐으나, 임기가 남은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에 권한 충돌과 함께 지부장이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돼 마퇴본부의 경영 합리화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 12명, 본인 결재로 강사 셀프 위촉…이해충돌 소지 감사원은 마퇴본부 산하 8개 지부에서 전·현직 지부장 등 12명이 최근 2년간(2024.2~2026.2) 본인을 소속 지부 교육사업 강사로 직접 위촉하는 등의 수의계약 359건을 체결, 4115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부장은 지부 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과 감사원의 유권해석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지부장을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D지부장의 경우 123회에 걸쳐 123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으며, 50회 이상 강의를 맡아 수백만원을 수령한 지부장들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부장이 본인을 강사로 위촉해 강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마퇴본부에 강사 위촉 관련 기준·절차 정비 등 강사 배정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특별승진에 무자격 공사계약…감사원 '주의' 공공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 인사와 계약 관리 실태도 지적 대상이 됐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9월 직원 5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단행하면서 심사계획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 예정 인원, 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결정한 뒤 기관 내에 사전 공지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별도로 구성된 특별승진위원회의 승진후보자 선정·심사 등을 거쳐 특별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임의로 평가해 승진 대상자를 내정하는 등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 신규 중독재활센터를 구축하는 시설 공사에서도 부실이 적발됐다.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할 전기·통신·소방 공사 11건(약 5억1400만원 상당)을 일괄 발주했으며, E센터 공사에서는 공기를 단축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통신 면허가 없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공사 전체를 몰아주는 수의·일괄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별승진 심사기준 사전 공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무자격자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마퇴본부가 2024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 관리, 승진 등 인사 운영, 계약 체결 등의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퇴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2년 대한약사회 주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0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따른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024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29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새삶(대표 이하나)에 탈북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새삶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의 학업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과 사회 정착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위학 회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전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이번 장학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 필요하다”며 “이번 나눔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하나 대표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관심을 보내주신 서울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달해주신 장학금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에 이어 이날 오후 8시에는 제7차 여약사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경과보고를 비롯해 ▲2026 서울 여성 가족이 달리는 핑크런 행사 부스 참여 ▲소녀돌봄약국 책자 배포 협조 ▲2026 건강서울 페스티벌 소녀돌봄약국 독서감상문대회 이벤트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또한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11월 여약사위원회는 현안 관련 간담회 형태로 진행할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위원장, 한지윤 여약사부위원장, 권인숙·김아름 여약사간사, 조진영 총무이사와 사단법인 새삶 이하나 대표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산업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경기도 산업약사 네트워킹 데이'가 내달 15일 오후 6시 수원컨벤션센터 407호에서 열린다. 네트워킹 데이는 경기도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이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와 한국산업약사회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직무간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각자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커리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업의 본질에 관하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엔ㄴ 산업약사 TALK 시간이 주어진다. 산업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산업 약사간 지속적인 교류의 출발점으로 삼고 향후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별 네트워크, 선후배간 멘토링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이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사전등록 링크(https://bit.ly/네트워킹사전등록)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약사회(031-256-0665, kkpa0800@naver.com) 또는 한국산업약사회(02-322-9760, kipha@kipha.or.kr)로 문의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약사사회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확대 품목이나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국민 생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 간 규제갈등 해소 과제로 다루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으며 우선 논의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 규제 완화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도 구체화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의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상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 일부 제품 2개가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 수준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추가 품목을 결정한 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현행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24시간 영업 기준 완화 등 판매점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약사단체와 편의점 업계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품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추진 시점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약배송보다 빠를 수도"…약사회 대응 우선순위도 시험대 약사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도 의약품 배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창고형약국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의 속도만 놓고 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욱 임박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사안인 만큼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현안을 더 시급하게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확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다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는 약사회와 편의점·소비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실제 품목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연내 추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약사사회도 단순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다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 대상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이 나란히 마이크를 잡는 건 2024년 한약사 개설 약국인 금천종로약국 앞 맞불시위 이후 2년 여 만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권영희 회장은 일반 증인으로, 임채윤 회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직능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이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권영희 회장은 취임 이후 임기의 대부분을 한약사 문제에 주력해 오며, 다른 현안인 창고형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취급처 확대 등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 회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28일까지, 376일간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약사·한약사, 약국·한약국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와 사실상 통합약사를 주장하고 있는 한약사회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영회 회장, 세번째 국감 출석…'장관 퇴진운동'까지 격화 권영희 회장은 올해로 3번째 국감에 출석한다.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당시인 2023년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 작년 국감에서는 30년간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제도를 비판했으나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며 퇴진운동을 거론하기도 했었다. 장관 발언에 힘을 얻는 한약사회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약사와 한의사간 이권 다툼의 희생양인 한약사들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사실상 통합약사에 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약사 숫자가 3500명을 넘어서면서 일원화 논의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한약사의 조제·판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올해 8월 복지부는 경찰청, 지자체, 대법원 등에 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해 "약사법 제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해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서는 소관 시·군·구(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파해 관계기관에서 약사법에 따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 분쟁 당시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약사 제도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자라는 용어 뒤에 숨어 약사법의 정의 조항을 위반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공허한 논의와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며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의 숙제로 넘기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만큼 한약사회 입장과 관련한 자료 등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환자단체와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고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를 방문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우려와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는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약지도와 환자상담의 한계, 의약품 전달 과정의 안전 문제, 영리 플랫폼의 의료이용 개입 가능성,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확대에 앞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확인과 충분한 복약지도가 보장돼야 하며, 처방부터 조제·전달·복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환자의 필요보다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서로의 시각과 우려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환자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는 약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환자단체에 직접 설명하고 환자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안전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비자가 별도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2025년 10월 25일 의원급과 약국(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달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 10만 5643개 중 실제 실손24 서비스가 연계된 곳은 5만 340개(병원 1107개, 보건소 3578개, 의원 2만 4995개, 약국 2만 608개)로 전체 연계율은 47.7%에 그쳤다. 약국 참여율은 전체 약국을 2만 5000곳으로 산정했을 때 82% 수준이다. 1단계 대상 기관 연계율은 60.0%, 2단계 기관 연계율은 46.7% 수준이다. 현재까지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 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 건으로 집계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청구 전산화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공적 인프라"라며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계율이 47% 수준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계 정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병·의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협조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적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 및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참여를 설득하고, EMR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참여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손24 앱 내에 참여 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고,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연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는 네이버페이, 네이버 지도, 토스 앱 이용자가 실손24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플랫폼 앱 내에서 청구 절차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다녀온 의료기관이나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을 불러와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한 '연계 병원 찾기'도 한층 쉬워진다. 네이버 지도 검색 시 '실손24' 전용 필터가 신설돼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볼 수 있게 되며, 참여 병원 상세 페이지에는 청구 배너와 바로가기 링크가 제공된다. 정부는 10월 중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를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치고, 11월에는 대국민 영상 공모전을 여는 등 제도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회원들의 문화생활화 화합을 위한 문화의밤 행사를 가졌다. 여약사회 주관으로 마련된 29일 행사에는 80여명이 참석해 영화 '오디세이'를 관람했다. 임종훈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문화의 밤 행사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친목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