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분석 보험약가 제도개선

• 제약협 회장단, 다양한 자료 수집

제약협회는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관련자료를 다양하게 수집 분석해 보험약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약협회 임성기 회장과 정필근 이사장은 지난 9일 독일 베르린에서 열린 세계중약협회(WSMI) 총회에 참석해 이미 각국의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약가억제책은 의약품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낙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 회장단은 이번 조사결과 프랑스는 정부가 지나친 약가억제정책을 추진, 의약품시장이 위축되었고 모든 유통간의 마진을 법으로 책정하되 제조업소의 출하가격은 자유로이 허가하는 독일 의약품시장은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귀국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또 각국의 제약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각국의 의약품산업 실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독일 프랑스등지의약국과 제약사를 방문하며 약가제도와 의약분업제도 그리고 약국 의료기관 실상을 파악하는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