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재특자금 지원 전면 중단

• 지난해 이어 올 예산편성 반영 안돼

병원에 특별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지원금이 오는 10월 배정예정인 63억원을 끝으로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병원에 대한 재특자금은 그동안 중소병원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 병원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이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이후 올해도 관련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10월에 집행되는 63억원은 지난해 사업분 예산중 미집행된 반납 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병원의 재특자금은 지난 94년 669억원으로 시작해 농촌지역 지원금인 농특자금을 합해 지금까지 총 5,140억 2천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병원에 대한 재특자금 지원은 그동안 병상확충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다른 중소병원들을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병원들의 수익률은 현재 1% 이내로 알려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병원 개·보수등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을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