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정신병원입원환자 대부분 불법

• 국감 김홍신 의원, "인권침해 우려 많다"

울산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부분이 보호자의 입원동의서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적격한 사람이 불법으로 입원시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울산시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울산지역 5개 정신병원에 올해 입원한 436명의 환자 가운데 106명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했고 나머지 330명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자로 부적격한 사람이 동의서를 작성해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보호자의 입원동의서와 보호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가지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울산시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