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보수가 9% 보험약가 30.7% 확정

•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시행시기는 추후결정키로

정부는 20일 재경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고 진료수가는 평균 9%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의약분업 등에 대한 병원업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결과를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직장과 지역의보조합 관리조직을 합치는 의보통합을 당초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1년말까지 의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대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병·의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병원회계준칙적용 의무화, 사외감사제 및 공익이사제 도입,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