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건립과정 '의혹설' 파문

• 김명섭의원, 잦은 설계.공사비 증폭 지적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공단 일산공원 건립과정에 의혹설이 강하게 대두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명섭의원(국민회의)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공공의료기관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립암센터와 국민공단 일산병원의 건립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관련, 처음 설계때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5차례에 걸친 잦은 설계변경으로 현재 당초 보다 3배에 가까운 1,437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당초 국립암센터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병원 보다는 연구소기능을 우선해 설계되고 건립돼야 함에도 연구소가 아예 없고 병원만 500병상 건립된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선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국민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마음대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으며 추가 설계변경으로 건축비가 상승됐다고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공단 일산병원등 3개 공공의료기관의 흡수합병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이며 반대입장을 보인 복지부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립암센터와 국민공단 일산병원은 처음부터 생겨나선 안될 병원이었다며 흡수 통합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위원들은 일산병원과 암센터의 경우 개원 1,2년후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고 추궁하고 적자병원과 적자예상병원을 합치면 적자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은 논리가 잘못된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공청회가 계획돼 있음에도 국민공단 일산병원이 직원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이를 허가해준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일산병원의 경우 연세의대가 맡아 경영하다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보험료로 적자를 메꿔주고 흑자가 나면 국민공단이 사용한다는 운영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운영권을 포기하고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 대표자회의 김철환정책위원은 국립의료원은 현체계를 갖고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국립의료원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공단 일산병원을 인수해 특수질환 진료 및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술지원, 신약개발 및 새로운 의과학 기술개발의 임상시험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복지부 이종윤 차관은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에 대한 현황 등을 설명하며 3개병원을 통합할 경우 적자병원인 국립의료원이 공단병원을 인수하면 더 큰 적자가 예상되고 3개 의료기관을 통합한다해도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되며 통합 추진시 재정상의 문제점등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때문에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차관은 3개 의료기관의 설립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3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