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분과위 졸속자료 '해프닝'

• 복지부, 현 정책과 상반된 연구결과 제시

지난 13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2차 의료보험분과위원회(위원장 강윤구연금보험국장) 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무성의한 회의자료가 발표돼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차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의 산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기로 결정한데 따라 이날 2차 정식 회의자료로 배포돼 정박사가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정박사는 병원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형태인 모형1과, 병원을 포함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인 모형2 등 두가지 분업모형을 설정하여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를 계산하여 발표했다.

그러자 위원들은 모형1 연구내용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의약품정책인 실거래가제 및 유통투명화 등 정책에 반하는 약가마진 33.7%가 설정됐고 주사제분업을 0%로 산정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가장먼저 김용익(서울대의대교수)위원은 "복지부는 복지부정책과 맞는 자료를 회의시 제출해야 한다. 분업모형1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업안은 병원이 다 포함돼 있다. 이런내용을 회의자료로 제시한 복지부의 저의는 무엇이냐"며 물었다.

김위원은 이어 "주사제분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0%로 산정됐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의약분업논의에 있어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원희목(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위원은 "의료기관의 수입부문은 의료보험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의료기관의 비용과 약국의 수입 지출부문은 설문조사를 인용하는등 기준잣대가 각기 다르다"며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원위원은 또 "33.7%의 약가마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복지부의 정책은 약가를 인하하고 바코드제를 도입하는 등 약가마진을 제로섬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후에도 33.7%의 마진을 유지할 수 있냐"며 "정책적인 것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이송(대한병원협회보험이사)위원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분업안을 가지고 변화될 미래를 가정하고 추정한 노력이 대단하다"며 "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변화등 은 미쳐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박사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동일 데이터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약가마진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날 발표한 자료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일부자료와 가정을 조정하여 수정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가 합의한 분업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발표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회의시작전 의료보험분과위원회 회의자료란 제목으로 전문지기자단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같은 발표자료에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자 강윤구위원장은 '회의자료가 아닌 개인 발표문의 형태'로 수정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다음회의에서 토론키로 마무리진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