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안 수용거부 선언 파란예고

• (5보)대체·임의조제 원천봉쇄, 수가개혁등 선보장 촉구

의료계는 정부의 현행 의약분업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늘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양단체는 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료계는 또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시 책임소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모의테스트와 관련,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수가체계와 의료보험제도의 전면 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 이행 ▲명목뿐인 계약제로 포장된 복지부의 시행령안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 및 실사장악 기도 원천 차단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