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 투쟁방안 고심

• 의쟁투, 여론 주시속 의사들 정서파악 통한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행부 사법처리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가 우세, 양자간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3일 전원회의를 통해 의협과 병협 양 단체와 함께 2월17일 결의대회를 주도한 의쟁투 집행부 6명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의결서가 작성되는 다음주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계는 긴장한 분위기다.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화됐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료계 검찰 고발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결코 수세적 입장을 지키지 않겠음을 천명한 것이다.

3월2일~4일 연속 휴진에 대해서도 사전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집단 휴진같은 단체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조치다. 여기에는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카드에 대한 의료계의 분위기도 비장하다. 제3, 4의 궐기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불 작전으로 밀어부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단 여론을 잃지 않으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병행이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정서는 거의 신념화됐다. 연령이 높은 의사들도 의권 추락에 심정적인 동정을 표하고 있다. 의쟁투기금의 답지는 그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데 무엇이 두렵냐", "병원 문 닫게 하면 결국 누가 손해인지 정부가 더 잘 알것이다"라는 등 극단적 표현은 의사들의 전반적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료계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쟁투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료계의 사활을 내건 투쟁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휴진 등 집단 대응을 하기에도 벅차다. 1, 2차 때와 달리 여론과 언론이 완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 고발로 의쟁투의 회무 공백도 우려된다. 의료계는 현재 3월 휴진이 여의도 대회에서 결정됐지만 실시 여부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29일까지는 정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3월 휴진시 병원계의 동참 여부도 미지수다.

의료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의쟁투는 강경 투쟁이냐 아니면 정부와 타협할 것인지와 여기에 전반적 의사들의 정서와 국민여론을 절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의쟁투가 과연 어떠한 의견을 도출,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