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휴진철회 번복 복지부 책임론"

• 김대통령 면담내용 반박이 휴진철회 번복 단초제공

의료계가 또다시 휴진을 강행키로 결정하고 나서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대중대통령의 면담이후 휴진을 철회키로했던 의료계가 이를 번복하고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4.13총선국면을 최대한 이용해 의약분업안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적 휴진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한번쯤 해 볼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의미다.

이처럼 의료계가 배수진을 치고 나선데는 무엇보다도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의료계가 휴진철회를 번복하고 나선 까닭은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음에도 한마디로 복지부는 '못믿겠다'는 것이다.

정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휴진과 시범분업을 진화하기 위해 의료계 수장들을 불러 면담을 갖는 등 의료대란을 일단 막았음에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기자회견문이 잘못됐다며 반박보도자료를 내는통에 의료계 내부에서 휴진을 강행하자는 여론이 불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휴진을 위해 30일 회의를 갖자 복지부장관이 회의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식사과 했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면담내용을 해명했다.

대통령의 표현을 놓고 의료계가 확대해석한 것은 사실이라지만 복지부가 즉각 정면 반박한 것은 책임을 면하려는 '성급함'이 앞섰다는 지적이다.

총선이 끝나면 의료계의 강경투쟁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의약분업도 대세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앞뒤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다.

최후의 타협점이 될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상황에서 식목일을 전후해 강행되는 휴진을 막을 묘안이 또 있을까.

의료계는 이번엔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내걸었다. 복지부의 실책은 의료계에 명분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는 이번 휴진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의료계의 휴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휴진을 불러온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계 또한 집단휴진이 자칫 돌이킬수 없는 '자충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휴진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건다고 해도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