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에 구속자 석방·재협상 촉구

• "폐업지역 분업 예외지정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

한나라당은 17일 의료계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와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준비도 없고 의료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생략한채 의약분업을 밀어부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폐업관련)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위는 또 "전공의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해임과 군징집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군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폐업사태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 약국의 임의조제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본래의 뜻을 뒤엎는 것이며 의료계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개방형 병원제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이나 현재의 의료대란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